尹 "김건희특검법은 정치 선동이요 인권 유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저의 노력과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사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며 "무엇보다 남은 2년 반 동안 민생의 변화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 변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히 지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의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교육개혁은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론과 민심에 귀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와 관련해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대외 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제 아내가) 좀 순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건희 관련 수사는 이미 2년 동안 수사했던 것인데 기소도 못했던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얘기를 덧붙여서 추진한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낸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며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어이 "했던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위배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일을 받아들이면 사법이란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아내를 변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