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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앞 벌이는 검사탄핵·개딸의 집단행동 … 벌써 '재판 불복' 선언인가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 압박에 매진하고 있고, '개딸'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제1야당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딸'은 이 대표의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을 중심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해당 운동의 독려 포스터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조작해 시작된 재판이 올바르게 판결 내려지도록 국민 모두의 동참을 제안한다"고 적혔다.

이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 34부에는 지난 2일까지 탄원서 62건이 접수됐다. 탄원서 제출과 함께 이들은 공직선거법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한성진 판사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김동현 판사에 대한 품평도 쏟아내고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한 판사와 전북 출신인 김 판사에게 "안심이 된다"는 등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피고인인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재판의 1심 선고는 모두 11월에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딸'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먼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인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수사를 주도한 박상용 검사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소명을 통한 정치적 여론전의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회유 정황'을 물으면, 이 전 부지사가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대답만 계속 반복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이 전 부지사의 비망록을 6분가량 그대로 읽기도 했다.

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 인사들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두 민주당이 떠안았다는 민주당 내 목소리도 존재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재판 불복 전초전으로 진단하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후 '장외 투쟁'이 거론될 만큼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민주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판이니 재판 결과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수 박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식으로 나가면 강성 팬덤을 결집시킬지는 몰라도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4/2024100400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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