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 … '재외국민보호·출입국 간소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12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 출입국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이달 말 퇴임함에 따라 양 정상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35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그동안 양 정상이 이뤄낸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그간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며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울러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지난해 3월 윤 대통령님의 큰 결단 이후 도쿄 정상회담에서 우리 둘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저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서 이곳 서울에서 저 자신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진 각서의 구체적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들 간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출국 전 간편하게 입국 조사까지 마치는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우리 정부가 5일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은 데 대해 김 차장은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라며 "향후 관계 부처를 통해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