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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막말로 파행을 겪었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만 증인으로 참석하며 '맹탕' 청문회로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불참 하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다수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전 청문회 내내 증인 심문에 돌입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청문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전 의원이 해당 간부에 대해 "고인은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며 법사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의원이 "권익위는 법사위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발했고, 전 의원은 "끼어들지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맞받았다.
송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질의해도 되나. 여기가 권익위 소관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인 줄 아느냐"고 쏘아붙였고, 전 의원은 "조용히 하시라. 지금 법사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끝까지 들어보시라"며 책상을 '쾅' 내리쳤다.
이어 전 의원이 "죽음을 밝히자는 거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라"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위원석에서는 "어떻게 그런말을 하시냐"고 반발했다.
송 의원도 전 의원을 향해 "본인은 죄가 없나. 본인은 그런말 할 자격이 없다. 책임정치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권익위원장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 귀를 가리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분위기가 고조되자 황급히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야 법사위원들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런말이 나오나"라고, 서영교 의원도 "검건희 여사 무혐의를 만드느라고 사람이 죽었다"며 "송석준 위원님,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보호해도 되겠나"고 했다.
회의장을 떠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장 의원은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쳤고, 전 의원도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가 국장을 죽인 거다. 살인자"라고 고함을 쳤다.
서 의원은 "송석준 위원 반성하시라. 창피한 걸 모르시나. 그렇게 딸랑딸랑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15분 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계속됐다. 전 의원은 송 의원이 자신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살인죄 누명을 덮어씌웠다"며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고 살인죄 누명을 씌우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은 죄가 없나. 본인은 그런말 할 자격이 없다"라는 송 의원의 발언을 '살인죄 누명'으로 해석한 것이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장은 사과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윤리위원회 제소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송 의원을 향해 사과 의사를 물었고 송 의원은 신상발언을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사과 의향이 없다면 발언권을 드릴 수 없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송 의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과 여부를 논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정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사과 받아달라고 하는 주장은 정당하다. 송석준 의은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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