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일하다 죽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서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이고 사실상 산안법 위반 사항까지 조사해서 탈탈탈 털리면 과태료 벌금 수천 수억 날아가는데..
교통사고 치상은 끽해봐야 5년 이하 금고, 벌금 2000만원 이하네. 교통사고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래.
기업은 고의로 사람 죽여서 7년 징역 준비해야하나..
아침부터 뉴스 보는데 한명의 실수로 9명이나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
9명 살리고 가해자가 죽어도 모자를 판인데..
나이 가지고 헛소리하는 글들보다가 이글 보니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이상한게 아니구나 했음~ ㄹㅇ나이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형량을 높여야된다고 생각함.
어떤 이동방법을 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 나이 가지고 그 자유를 박탈하면 안 돼. 그리고 자유가 제공되는 만큼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금 상황은 형량이 작으니까 책임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게 문제여 ㅜㅜ 하..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생각안하고
너무들 극단적임.
요즘 진짜 대혐오의 시대
남성혐오
여성혐오
세대혐오
등
등
등
정치인들이 만든 사회적 풍경?문제라고 생각함
정치인들이 할 가능성 있고 없고 차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