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때 영장청구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민주당이 '8월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 위기를 맞은 지 반년도 안 돼 다시 한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구두보고 했고, 이후 대북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비용을 기업에서 대납한 것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면 직접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검토 중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1일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집안 싸움'까지 검찰이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7월29일부터 8월15일까지는 회기가 없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고 8월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앞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지도 주목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기에 발맞춰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총의를 모았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민심을 의식해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실제로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정당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나 이 대표 문제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민주당 내에서 30표 안팎에 이르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비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 계파 대결이 격화됐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고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코인 논란으로 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통과하면 징계안이 확정된다. 국회 최종 표결은 빠르면 8월 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이 제명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 그리고 타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약 70명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징계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2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으면 역풍이 불 것"이라며 "제명하기 전에 김 의원이 사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특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는대로 (당 의원들이) 각자 양심과 소신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을 비롯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같은 논란에 휘말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