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사회주의는 허구(虛構)이다

조원일(전 베트남 대사)/정순석(전 이디오피아 대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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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허구(虛構)이다>

 

지난 200여 년간 자본주의와 분업의 확대로 빈곤이 크게 감소되었다. 약 1,000여 년간에 걸쳐 세계 경제는 100 - 200%(연간 0.1%이하)정도 성장하였으며 지난 2세기에 걸쳐서는 수십 배 정도 성장하였고 특히 1950년 이후에는 미국 주도로 국제무역이 확대되어 세계경제는 연 4% 정도씩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극빈(極貧)인구는 1820년 90%에서 1999년에  30%로 줄고, 현재는 10%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파이를 키운다>

 

시장경제는 파이를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파이를 우선적으로 키운 후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소득 격차를 없애면 부(富)를 창출하려는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다. 그 인센티브는 지난 2세기 동안 인류를 빈곤에서 탈출하게 만든 것이다. 富는 자본주의 하에서 창출되는 것이며 사회주의 하에서는 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산업혁명 이후 부자의 소득이 상승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도 함께 상승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선진국에서도 극소수의 귀족을 제외 하고는 모두에게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이 충분하냐가 문제 였다. 깨끗한 식수, 기초적 위생시설이 없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수명(壽命)도 짧았다.

 

극소수만이 경제 상황의 부침(浮沈)과 상관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 대다수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의식주(衣食住), 전기, 기술, 의료, 항생제 등에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사정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이 현대 물질문명의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 것은 수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도 난방, 자동차, 소아마비 예방 접종, 실내 화장실 사용, 고등교육 이수, 저가 여행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사망률도 낮아져 수명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불과 4 -50년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극빈 마을의 부녀자들이 하루 쌀 한 숟가락 저축운동을 해 몇 년 후 50여 가구 모두가 송아지 한 마리 씩 키우게 된 사례는 극빈자가 저축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세계의 극빈자가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찬란한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다.

 

지금의 소득격차는 의식주(衣食住)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고급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특히 자유시장 덕분에 편리하고 양질인 염가상품이 많아 빈부를 막론하고 널리 이용할 수가 있다.

 

수많은 쇼핑몰에 가보면 세계무역 자유화가 소비자들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아이러니는 구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사회주의로 제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양질의 소비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

 

빌 게이츠는 대학을 자진 중퇴하고 아버지 차고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IT혁명을 일으켰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이들이 IT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하게 되었고 전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 이는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만으로도 11만 명 넘게 고용을 창출했다. 그의 공적에 비해 소득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제적 복지의 기초는 건강, 지식, 번영, 발전, 안보, 평화이고 결코 소득평등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나 사회주의에서나 모두 최고 소득층이 1% 정도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이루어 낸 공적과 이에 따른 보답적 혜택에 의해 체제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 창업은 합법성이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긴요한 양질의 제품을 염가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타인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성공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든 개인이든 무엇을 얻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힘있는 자가 富를 축적한다. 중국의 1%는 권력을 가진 금권가(金權家, plutocrat)들이고 그들의 대다수는 공산당 간부와 그들의 친인척, 친구들이다.

 

베네주엘라 차베즈의 딸은 수십억불을 모았고, 카스트로 일가도 10억불 정도 축재했다. 이집트의 무바락은 무려 400억불 이상을 벌었다. 아프리카의 소국 적도(赤道) 기니에서는 국민 75%가 극빈자이나 대통령 가족은 수십억불과 3억불짜리 최고가 요트를 가진 대부호이다. 사회주의는 어디에서나 독재권력이 부(富)를 독점하게 한다. 사회주의와 도적(盜賊)주의(kleptocracy)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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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회의 땅>

 

소득격차는 신분상승(모빌리티)을 저해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1999년 최하 5분위 소득 가구의 60%가 8년 후에 상위로 移動했고 6%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최하위 소득자(5분위)의 95%가 상위로 이동했다. 29%는 곧 바로 최상위(1분위)로 이동했다(미시간대 연구보고). 2008년 OECD 보고에 의하면 최고 1%는 27%정도가 계속 바뀐다.

 

공적에 따른 차별적 소득이 공적을 더욱 촉진시키고, 저축을 장려해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킨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라는 제로섬 주장은 허구다.

 

톱 1%의 소득증대는 다수 국가에서의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으며 그들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충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련의 일화>

 

가난한 농부 두 명은 친구였다. 밭을 갈아 겨우 생존을 유지했다. 그런데 ‘보리스’는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요정이 나타나 친구 ‘이고르’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마고 하자 그는 보리스의 염소가 죽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과 一脈 상통한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똑같이 빈곤해지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가 有限다고 생각하는 집단오류 때문이다. 부는 有限하지 않고 제로섬 게임도 아니다.

 

산업혁명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부가 증대했다. 즉 가진 자가 더 부자가 되면 없는 자도 부자가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파이를 늘리는 체제 즉 돈을 벌도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부족한 식권(食券)을 힘 있는 자 위주로 배급하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고, 그것은 불건전한 질투문화의 원천이 된다.

 

재능이나 비전이 남다른 사람을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앞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그들은 다르게 대접해야 한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므로 각자 다르게 취급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평등의 절대적 원칙이다.

 

 

<등소평의 지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에게 돈벌 기회를 주면 당신도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1978년 중국 농촌마을에서 집단농장제로 모두 굶어죽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비밀리에 땅을 나누고 각자가 경작하기로 결의했다. 발각되어 죽게되면 그의 가족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보기로 했다.

 

이 사건을 보고 받고 등소평이 영감을 얻어 모든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개인이 경작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한 말이다.

 

모택동의 문화혁명 당시 가진 자를 嫉視해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국민의식과 사회문화가 구축되어 있던 것을 등소평의 지혜로 개선한 것이 오늘날 중국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사회주의는 虛構이다>

 

새로운 소비에트 인민은 "사심(私心) 없이 共同善을 위해 利他주의 정신을 발휘한다"라는 레닌의 명제는 虛構였다.

 

중앙의 지시(指示)경제는 전체주의 수령 독재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지시경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몽둥이나 총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차베스와 아프리카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예외 없이 절대권력을 추구했다.

 

 

<숙청 없는 사회주의는 없다>

 

모택동도 평등사회를 만들려면 "총구로 권력을 쟁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선 농민의 敵인 도시기업가, 지식인들과 전쟁을 벌려 기업을 몰수하고 지식인들을 숙청했다.

 

농촌에서는 토지를 몰수해 개인경작을 금지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주가 집단농장을 반대하지 못 하도록 각 마을에서 한 명 이상씩 공개 처형함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항을 뿌리 뽑았다.

  

 

<평등한 낙원(樂園)을 건설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欺瞞)하기 위한 선전이론이다>

 

중국은 산업화를 위해 소련의 개발모델에 따라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만 여개 지역에 용광로를 설치해 철강생산을 시작했다. 인력은 기술자가 아닌 집단농장 농민으로 채웠다.

 

경험 있는 관리인이나 기술자가 없고, 철광석이 부족해 주민들로부터 징발한 그릇 등 쇠붙이를 섞어서 만든 철강제품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품뿐이었다.

 

기술력이 전무함에도 이를 "혁명정신"으로 능히 해낼 수 있다고 강행한 것이 재앙이었다. 숙청의 피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金言의 실상이었고, 사회주의가 기업가와 근로자의 정신을 죽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전국 용광로의 실패에 따른 피의 숙청에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공포분위기에서 조성된 집단농장의 생산성저하로 인해 기근이 들게 된 상황에서도 모택동의 지시로 양곡 30% 이상을 정부에서 매집해4,500만 명 이상이 굶어죽게 되었다.

 

모택동은 남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인구의 50%가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공산당, 군부에 필요한 식량에만 관심을 쏟았다. 노약자들에게는 식량을 나누어주지 않고 죽도록 했다.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는 곳이 수없이 많았고, 협동조합 쌀을 조금 훔친 소년을 아버지가 생매장해서 죽이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주의 하에서 지배자는 자기와 측근의 이익에만 집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치권력이 모두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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