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관 검증

사회주의 경제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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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관에 대한 비판이다.

소수의 자본가만이 자본과 생산수단을 독점한다고 사회주의는 비판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내세운다(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제외한 사유재산은 인정한다). 공유는 공유지의 비극을 부르기 쉽다. 물론 모든 공유가 공유지의 비극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처럼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이 생산수단을 갖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한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누구나 자신에게만 진심인 법이다. 물론 공공기관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단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막으면 이는 사회주의의 기획 목적인 절대 권력으로 흐르게 된다. 난 20대 후반에 학살을 목적으로 한 사상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폐기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상이 기획된 것이라 보고 있고, 사회주의는 김일성 놀이를 하기 위한 권력 독점을 위한 기획이라 본다.

흔히 사회주의를 계획경제라 한다. 이는 틀렸다. 자본주의도 계획경제다. 자본주의는 모든 개인이 각자 계획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되는 이유 중 하나다. 또다른 이유는 자본주의는 모든 이의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모든 개인에게 각자 소비할 권리를 주는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된다는 것일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가치를 실제로 만드는 것이 노동자라 했다. 실제로는 같은 노동자도 회사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낸다. 자본, 혁신, 경영도 노동과 함께 가치 창출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돈, 배짱, 능력을 부담하기 싫어서 즉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것 뿐이다.

부는 물론 마르크스의 말처럼 착취, 강요, 사기, 약탈로도 축적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부는 혁신과 근면에 기초한 노동으로부터도 대거 유래된 것이다.

ps.내 악마 부자론은 애초에 부의 근원을 묻는 사상이 아니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 했을 때의 부자의 태도를 묻는 사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