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특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7월 기준) 29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겹지방'이 성행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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