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율 100%’ 근접했지만 아동학대 여전…대안은?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단체‧상습 폭행한 사건이 CCTV를 통해 발각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상황. CCTV 의무화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3만1083개소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3만884곳으로 설치율이 99.4%(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높아지고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CCTV를 구축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CCTV 설치 의무화 첫해인 2015년 432건에 비해 2021년 1233건으로 7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연평균 850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에 2건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한 수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를 연도별로 종합하면 ▲2015년 432건 ▲2016년 601건 ▲2017년 843건 ▲2018년 811건 ▲2019년 1371건 ▲2020년 658건 ▲2021년 123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CCTV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며 인식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과거엔 집이나 학교에서 체벌이 있더라도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적었지만, 점차 인식개선으로 아동학대가 폭넓게 적용이 돼서 수치상으로 높게 측정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CCTV 설치율이 높아졌어도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숙제로 지적됐다.

공 대표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이나 장애아동 시설은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여전히 부족한 곳이 많다"며 "다른 곳은 현실적으로 CCTV 설치률이 저조해 아동학대 비율이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신수경 변호사는 "우선 CCTV는 경고적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초반엔 행동을 조심하게 되지만, 이후엔 인식자체가 없어진다. 사실상 CCTV의 예방적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라며 "또 CCTV 상에선 정서적 학대, 냉담한 태도, 폭언 등은 발견이 어려워 허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육교사의 처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신 변호사는 "CCTV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찍어서 행동이 과잉되게 찍히기도 한다"며 "보육교사와 학부모들과의 신뢰회복도 중요하다. 여전히 CCTV 설치에 대해 교권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교사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