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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건의.

언제나보고싶은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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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아직 동북아시아 패권국은 아닌 고인구밀도·무천연자원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장·발전·도약시키기 위해서는, 20세기에 블루칼라·3D 산업 노동자들이 해외 선진국·패권국에서 외화를 벌어왔던 것처럼, ‘반도체·전산AI·금융투자·바이오제약과 같은 화이트칼라·고부가가치 산업 노동자들이 해외 선진국·패권국에서 외화를 벌어 와야 한다는 건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수출역군이 되려하는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과세 정책으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수출역군이 되려하는 구성원들의 사업·투자 의욕을 꺾어 내수경제(= 고용창출 및 코스피·코스닥 투자수익발생 시 야기되는 소비심리 등)’ 금융산업 선진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외국기관들을 상대로 한 코스피·코스닥 전문 금융투자업·신탁업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장삼이사들은 사업’ & ‘부동산투자’ & ‘주식투자’ &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의 전문직 근로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야 계층이동·소득증진이 가능하며, 국민들이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작은정부 시스템하에서 국가에 과하게 의지하지 않고 계층이동·소득증진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이 중에서 주식투자가 진입장벽이 가장 낮으며, ‘하위 1%’에서 상위 1%’로 올라서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게다가, ‘나스닥·S&P500’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4백만 소액주주 개미투자자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환경에서도 코스피·코스닥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 2025년에 소액주주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강행되어 버리면, ‘양도소득세 부담에 더해 반기별 원천징수·환급 시스템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이 신경써야하는 불필요한 세무행정이 복잡해지고 복리효과가 매우 약해지니, ‘코스피·코스닥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슈퍼개미 큰손 소액주주들이 나스닥·S&P500’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이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자본조달·주가부양 기능(= 유상증자·액면분할 등)’부정적 영향을 줘, ‘대한민국 금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저해시킬 것인데다가, ‘코스피·코스닥은 아직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조세권을 강화시킨 사회주의화 된 악재 이슈·정책으로 인해 코스피·코스닥이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손실 없이 5천만원 이상 코스피·코스닥 투자소득이 가능할 만큼 경제·금융 분석력·사고력씨드머니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코스피·코스닥 투자, ‘투자의 관점이 아닌, ‘절세의 관점에서 다가서도록 유도해, ‘가족·친척·친구들의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하여 각각 증권계좌의 연 수익액49백만원씩으로만 맞추는 기괴한 쪼개기 투자문화가 확산될 것이고, ‘5천만원 수익액을 넘기고자 하는 개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열정·의지·희망을 짓밟음으로서, ‘코스피·코스닥성장·발전·도약을 저해하며 활력을 크게 약화·악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층까지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계층이동·소득증진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무너트리고 금융산업 선진화를 가로막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금융산업 선진화의 시작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4백만 소액주주 개미투자자 분들이 모두 코스피·코스닥에서 가뿐하게 5천만원 이상씩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슈퍼개미 큰손 소액주주가 되어, 이 분들이 자주적·자발적으로 외국인·외국기관 투자자들을 코스피·코스닥으로 대거 끌어들이는 사업·근로 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코스피·코스닥 전문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만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발전대한민국 법인사업체가 배출되어야 하고, 코스피·코스닥 금융투자업·신탁업만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대한민국 금융영토가 확장될 시,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하위 1% 개미투자자 분들이 코스피·코스닥으로 계층이동·소득증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4백만 모든 개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코스피·코스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상위 1% 개미투자자들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하위 1%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견고히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문제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슈퍼개미 소액주주들에게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모든 대한민국 개미투자자’ & ‘모든 대한민국 기관’ & ‘모든 외국인 개인투자자’ & ‘모든 외국 기관공정·공평하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게, ‘정부·국세청재정건전성·세수증진코스피·코스닥공정성·형평성·성장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고, ‘부자·상류층도 백성이기 때문에, ‘부자·상류층의 민생도 포용해 정교하게 챙겨주셔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산업 선진화에 기여를 할 것이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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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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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쥐
    2024.04.23

    ㄹㅇ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총선 결과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 99.99999% 오히려 횡재세 같은 이상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