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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관련 청문홍답에 쓸까 하다가 여기에 올립니다.

하이브리드

대만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문제점은 병력 자원 대감소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는 분단국가이기도 하지만 현 안보 위기를 고려하면 더더욱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논외로 대만은 여성징병 안 하는 대신 여성 국방세라는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쉽지 않겠죠?ㅎㅎ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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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켈켈
    23시간 전

    근데 우리나라 성인 남성 징병률을 생각한다면 그냥 모병제를 하는게 맞음.

    90퍼대 후반이면 솔직히 여성들도 징병하거나(근데 남성급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해야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