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구형에 대한 감상평··· "화난다, 삼성 옮겨라" [류근일 칼럼]

■ 울화가 치민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5년 구형을 받았다. 3대에 걸쳐 한국을 최빈국에서 이 만큼 끌어올린 삼성에 뭐, 이제 와 한다는 소리가 5년 징역 살라고?

알량한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법 전문가들이 알아서 따질 일이다. 필자는 다만,주관적으로 느끼는 울화를 터뜨릴 뿐이다.

■ 법인가? 고무줄인가?

필자는 젊었을 때, 법의 혜택보다는 법의 횡포에 세 차례씩이나 당한 적이 있다. 매번 ▲ 소급법(遡及法) ▲ 포고령 ▲ 계엄령 ▲ 비상군재(非常軍裁)로 두들겨 맞았다.

소급법?합법적이던 것을 불법이라고나중에 포고(布告)해서 처벌하는 게, 소급법이다.이래서 필자는 안방에서만 독백한다.“그게 법이야? 제멋대로지.”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치 잡범]들에겐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면서도 잡아넣지도 않고,그렇게 한없이 관대할 수 있는가? 팽팽했다가 느슨했다가 한 걸 보면, 사법(司法)이 아니라 무슨 고무줄인 모양?

■ 대기업 없이 대한민국 존속 가능한가?

이재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선제적 대비가 필요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그래서 합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한 통화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에, 허무를 느꼈다.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없이, 한국인들이 오늘날 같은 의식주를 향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 일각엔 언제나 대기업을 혁명적 타도의 대상으로 치는 ▲ 시기 ▲ 질투 ▲ 증오 ▲ 저주가 있었다.

어떤 대통령은 “우리도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한다.”라며 대기업을 적대했다. 중소기업으로,반도체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방위산업이 가능했을까?

■ 박정희·이병철·정주영·이건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

지금도 생각난다. 1978년인가, 처음으로 외국엘 나갈 수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어느 광장엘 가봤다. 그 순간 필자는 머리를 꽝하고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거기서 필자는 한국을 보았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하는 경악과 함께. 광장에 선 순간 필자 눈에 들어온 것, 그것은 삼성 현대 LG 등의 큰 기업광고였다. 오!

당시 필자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이건희 부회장의 수행원 신분으로 세계대회엘 갔던 참이었다. 한국은 그 무렵, 이미 산업화 국가로 국제사회에 짠하고 데뷔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과,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창업주들이 이룩한 5000년 만의 [한강의 기적]이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자는 자들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의 번영의 한국인 세대가 “이재용 피고를 5년 징역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법정에서 구형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회장에 건의하고 싶다. 삼성을 닫고 회사와 공장을 기업 프렌들리(friendly) 외국 땅으로 옮기세요.이런 곳은 삼성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세도 이렇게 높아서야 원. 다 빼앗아 나눠 먹겠다니,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필자도 이런 발언이 화가 나 쳐보는 비명이라는 것쯤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화나는 것도, 사람에겐 주관적으로 중요하다. 왜, 난 화도 못 내고 사냐, 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