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문재인의 '비겁'과 이재명의 '의적짓'...광우병-촛불 다음은 '난방비'인가?

난방비 폭등, 몽땅 우파 정부 탓?난방비 폭탄은,2022년 2월부터 LNG(액화천연가스) 국제 거래가격이 대폭 오른 탓이다.오른 손엔 핵, 왼 손엔 석유-가스를 쥔 푸틴이란 악당이,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결과였다.문재인 정권은,8번의 인상 계기가 있었으나 매번 동결했다.국가 지도자로선 비겁하게,'뜨거운 감자 돌리기'를 거듭 한 것이다.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제,더는 버틸 재간이 없게 된 듯하다.

물론 우리 내부의 탓도 없진 않을 것이다. 대비가 부족한 구석도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도 ‘정부인 이상엔’ 책임의 일단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수요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국제 경제환경이 바뀌면 그 뒤끝을 속절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임에도 운동권 극좌세력은, 이 모든 책임을 몽땅 ‘우파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 그리고 그 대책을 언제나 그랬듯이, 코미디 급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서 구하려 한다.

극좌 운동권은, 이 세상 모든 재난의 책임을 오로지 남 탓, 부르주아 탓, 보수반동 탓, 제국주의 탓, 신식민지 종속 정권 탓으로 씌운다.

그리고 그 재난을 극복할 길을 오로지 혁명, 제국주의·보수반동·우파 정권·시장경제·대기업 타도에서 구하려 한다. 부르주아 곳간 털어 나눠 먹자는 식이다.

이재명이 대표하는 한국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꾼들은,이번 LNG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그런 충동질로 군중을 선동한다. 횡재세(橫財稅)를 거두고 30조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난방비를 대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임꺽정 짓’인 셈이다.

대체 누가 횡재했다는 것인가? 시장의 기업소득을 요행수나 횡재수로 보겠다는 것인가? 돈을 버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의 고심참담한 산물이다. 또 자세히 따져보면 4대 정유업체가 횡재한 것도 아니다.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4대 정유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파이낸셜 뉴스)라고 한다.횡재도 아닌 것이다.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5년처럼 또 ‘퍼주기’ 하겠다는 것인가? 국가부채 1000조 원(그 중 문재인 정권 책임 407조 원)도 너무 적어서?

경제적 재난을 민중봉기로 만드는 극좌 혁명 꾼들

이번 사태에 드러난 민중혁명 꾼들의 또 하나의 기획물(企劃物)도 똑똑이 봐둬야 한다.경제적 재난을 계급투쟁·민중봉기로 전위(轉位)시키는 것,그래서 자유·우파 정부를 홍위병 난동으로 짓밟는 것,이게 그들의 본업이다.

저들은 광우병 난동과 촛불 정변으로,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깔아뭉갰다. 지난해 총파업 투쟁에선 실패했다. 핼로윈 사고를 이용하려던 계략도 먹히지 않았다. 전국적 지하당 간첩망도 들통났다. 이재명은 온갖 방탄조끼를 다 입었으나, 기소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저들의 이 궁지(窮地)에, 난방비 폭등은 구원의 빛처럼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안 된다. 난방비 사태를 직업적 혁명 놀이패의 먹잇감으로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좌·우 막론 언론 권력의 술수를 이겨내야

난방비 위기가 악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 좌·우 언론 권력들은 일제히 ‘윤 정부 실정 탓’이라고 아우성칠 것이다. 알통을 내보이며 길들이려는 것이다. 촛불 정변 때 재미 본, 못된 버릇이다.

그런 뒤 로비, 민원, 청탁을 들이밀 수 있다. 절대로 들어줘선 안 된다. ‘원칙주의자 윤석열’에겐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오늘의 상황은 난방비 사태가 아니다. 정치 대공세, 홍위병 동원령, 봉기와 혁명의 전초전이다. 자유인도 더는 밀리지 않아야 한다. 나가자, 자유 아니면 죽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