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리인상? 선택의 기로에서...

자산의 실질가치 

그림에서 좌.우축의 숫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index의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경부터 주가의 가파른 상승은 당시 각국의 통화팽창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 덕분이었습니다. 
KOSPI가 작년 하반기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택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작년 말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주택의 실질가격은 작년 말부터 하락하고 있죠.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인상이 심한 상황에서는 명목가격은 멈추어있더라도 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자산가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과 외환보유고 

작년부터 시작된 원화의 절하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작년 후반기부터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의 Sell Korea와 연관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환율의 점프는 Fed의 긴축으로 인한 것이죠. 
따라서 최근 외환보유고의 급감은 외국인의 Sell Korea, 경상수지 적자, 통화당국의 환율방어 때문입니다. 
 
1997년 12월 8일 1342.4원으로 1300원을 넘은 원/달러환율은 2주만에 1962.0원으로 정점을 찍었었죠. [1] 
며칠전 통화당국이 환율방어 하느라 10조를 날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2] 
이 나라에서 엘리트를 자처하는 관료들이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3] 
 
통상적으로 은행의 예대금리 스프레드는 대략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데, 수신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게, 대출금리는 국채의 시장금리보다 높게 책정합니다. 
올해 5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잔액기준)는 3.45%, 국고채금리(10년)는 3.295%로서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1.75%인데 저축성 수신금리가 1.69%로서 낮아서 대출금리를 낮출게 아니라 예금금리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최근 정책당국이 은행들의 이자수입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은행의 팔을 비틀어 대출금리 인하를 강요하고 청년세대(라 쓰지만 영끌족이라 읽는게 맞다)의 차입편의를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차라리 대출을 줄이고 부채위기에 대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한미 시장금리와 경기동향 

일각에서는 2018-19년의 사례를 들어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도 외국인의 이탈이 크지 않을 거라 주장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18-19년은 코로나 팬데믹 전에 미국의 경기가 좋을 때였고 지금은 Fed가 통화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한미의 금리역전은 외국인의 이탈로 주가하락을 부채질하고 외환보유고 급감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경기동향을 잠시 짚어보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산업생산이 위축되었으나 2021년 회복되어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소매판매액 증감율을 보면 작년에 소비가 늘었으나 최근 제로 수준으로 근접해있고... 
맥락에서 좀 벗어나지만 2018-19년 코로나 펜데믹 전이었음에도 설비투자가 심각하게 위축되었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리 언급하지 않겠다만...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삼가 조양호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설비투자는 펜데믹 당시인 2020년 오히려 회복되었다가 최근 감소하여 2022년 5월 현재 제로 수준으로 근접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해악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든 가격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부(富)의 자의적인 재배분을 일으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킴과 동시에 부채의 실질가치도 하락시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소유자로부터 부채의 발행자로 부(富)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로 부(富)를 이전시킨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예컨대, 물가인상률이 6%인데 이자율이 2%라면 실질이자율은 -4%가 되므로 채권자로부터 4%의 부(富)를 뺏어 채무자에게 강제로 재배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부문에서도 소득을 자의적으로 재배분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모든 가격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인상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 가격이 조정되면서 어떤 가격은 빨리 오르기도 하고 어떤 가격은 너무 더디게 움직이기도 하겠죠. 
어떤 가격은 과도하게 높게 오르기도 하고 어떤 가격은 오르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독점력이 강한 부문에서는 가격이 점프하기도 할 것이고 경쟁적인 부문에서는 가격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력이 강한 부문일수록 실질소득의 이득을 보기 쉽고, 경쟁적인 부문은 실질소득의 하락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정직하게 자산을 일군 사람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고, 약자가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더라도 고통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선대의 가르침 
 
호사가들은 시계제로의 극단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자율도 2% 정도로 보고 있고 통화당국의 적정 기준금리도 2% 내외로 보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아직은 낮은 편이므로 인상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재설정해야 한다면 Fed는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같아질 때까지는 통화긴축을 강행하리라고 봅니다. 
 
요즘 언론과 각종 매체들이 수요침체를 걱정하면서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뉘앙스를 비추더라만 잘못된 시각입니다. 
은근히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통화정책으로 인위적인 대차대조표 경기부양을 원하는 모양인데,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유동성 과잉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것은 맞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충격이 인플레를 심화시켰습니다. [4] 
통화긴축으로 자산버블이 꺼지더라도 경기불황이 덮쳐온다면 그건 '수요'침체가 아니라 '공급'위축으로 인한 '수요량'의 감소입니다. 
말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공급위축으로 경기불황이 덮쳐오더라도 그건 통화당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앙은행의 소명(Mission)은 자산가격 변동이 실물경제를 교란하는 것을 차단하여 '부(富)와 소득의 부당한 배분'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Fed와 보조를 맞추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는 미의회보고서가 지적했다시피 '최악은 아닌' 경기침체를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누군가 "척박한 자본주의 보다는 엘리트 관료들이 영도하는 계획경제 하에서 인민의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은 경쟁적입니다. 따라서 자본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어머니께선 가르치셨습니다. 
"빚지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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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12월 8일 1342.4원으로 1300원을 넘은 원/달러환율은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6285265 
 
[2] 통화당국이 환율방어를 하고 있는데...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6344077 
 
[3] 청문홍답에 1997 외환위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4060539 
 
[4] 인플레이션 원인 : 과잉유동성과 ESG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638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