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끝을 알 수 없는 자유 억압,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2007년, 17대 국회에 특이한 법안이 한 가지 발의되었다.

바로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금지법인 것이다.

2022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당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이라쓰고 중대한 자유 억압이라 읽는 해당 법은

애매한 껍질을 쓰고 새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나타났다.

성별, 종교, 학력, 인종, 외모, 장애, 국적, 출신 지역,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등의 이유로 의료나

고용, 승진 절차나 교육에 불이익을 주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내용이지만 문제는

법이 설명하고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생긴다.

도덕 영역의 것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추상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현행 법률보다 판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차별금지법의 여러 한계 중의 하나일 뿐이다.

설령 그 기원이 평등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자체에는 평등을 정의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고로, 해당 법이 합목적성, 어떻게 헌법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에서 그치지 않고 법 내용의 평등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적용할 법에 대해 불평등했다면

그 평등은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평등하지 못한 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격이라

아무리 법안이 평등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야말로 홍철없는 홍철팀, 평등없는 평등법안인 것이다.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하기 위해선

우선 동질적 비교집단이 존재해야 하고, 그 집단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은 포괄적인

차별 내용만을 정의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평등권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 법의 괴롭힘의 정의를 살펴보면

물리적 상해를 넘어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

특정 사상에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로 보기 때문에,

단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사람 간의 근본적인 차별의 형태는 사라질 수 없다. 특히나 

개인 발언권 규제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의 사소한

언행 하나에 감시와 제한을 받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을 억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만 말하는 사회가 과연 행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