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분석

원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과연 양당외 정당에 도움이 될까?" 였음 ㅇㅇ 그래서 조금 이질감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임 그리고 내 특성대로 산 정상에서 시작해서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음 ㅇㅇ 양해 바라며 그냥 망했는데 그래도 나름 공을 들인 게 아까워서 글은 올리기로 했음

 

사실 나는 중·대선거구제 전국적인 실시에 대해서는 되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일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음. 다만 판을 키우기 위해 양당외 정당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억지로 쥐어짜서 넣었으므로 내 정치적 견해와 좀 상반되는 글인 점 역시 양해를 구하겠음 (꾸벅)

 

1. 도입

 

  2006년 민선4기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2~4명)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양당외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이번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대선 공약과 맞물려서 우선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3~5명)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시범지역은 총선 선거구 기준 11곳이다. 시범지역에 필자의 지역도 포함이 되어 관심을 가지고 살피된 중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고는 시의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시범지역 현황

 

  이번 시범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대구, 광주, 충남 각 1곳씩 총 11곳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량으로 중·대선거구별 1명씩 증원하도록 혜택을 주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인원수가 소폭 증가했다. 다음 문단부터 본격적으로 민선 7기의 해당 지역 기초의원 선거와의 차이점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2-1. 서울 지역(4)

 

   서울시는 서초갑, 동대문을, 성북갑, 강서을 지역에서 실시한다. 먼저 서초갑 지역부터 살펴보자.

 

2-1-1. 서초갑[6->7(이하 '명'), 담당 의원(이하 동일) 조은희]

  

  해당 지역구는 1선거구(반포1, 4동, 잠원동)와 2선거구(반포본, 2동, 방배본, 1, 4동)로 구성되어 있다. 1선거구에서는 민선7기에서는 3명을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1명 증원하여 4명을 선출한다. 2선거구는 종전대로 3명을 선출한다.

 

  1선거구에서는 이번에 무소속 1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 총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며, 2선거구에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이 출마했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양당외 타정당에서는 출마하지 않았다. 1선거구와 2선거구의 통합 시 7명이 되어 중·대선거구제 선출 인원을 초과하므로 통합하지 않았으며, 1명 증원 외에는 기존 중선거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편이다.

 

2-1-2. 동대문을[8->9, 장경태]

 

  해당 지역구는 대구시장 홍준표 후보가 약 11년간 일한 곳이다. 동시에 현재 홍준표계인 이필형 후보가 동대문구청장 후보로 나선 곳이다. 동대문을 해당 지역은 3선거구와 4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민선7기 당시 3선거구는 4명 선출하였으며 마선거구(전농1동), 바선거구(답십리1동, 전농 2동) 각각 2명씩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마·바선거구가 마선거구로 통합하였으며 증원 없이 4명 선출한다.

 

  4선거구는 4년전 4명 선출하였으며, 사선거구(답십리2동, 장안2동), 아선거구(장안1동) 각각 2명씩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사·아선거구가 바선거구로 통합하였으며 1명 증원하여 5명 선출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양당외 타정당에서 출마하였다. 3선거구에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총 8명이 후보자 등록을 필하였다. 4선거구에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도합 7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1-3. 성북갑[10, 김영배]

 

  해당 지역구는 1선거구와 2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민선7기에서 1선거구는 가선거구(성북동, 삼선동) 2명, 나선거구(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보문동) 3명 총 5명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가·나선거구가 1선거구(가선거구)로 통합하여 증원 없이 5명 선출한다.

 

  2선거구는 4년전 다선거구(정릉2~4동) 3명, 라선거구(정릉1동, 길음1동) 2명 총 5명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다·라선거구가 2선거구(나선거구)로 통합하여 증원 없이 5명 선출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양당외 정당이 출마하였다. 1선거구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도합 8명이 도전한다. 2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3명씩,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총 9명이 경쟁을 치른다.

 

2-1-4. 강서을[6->7, 진성준]

 

  해당 지역구는 3선거구와 4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민선7기에서 3선거구는 라선거구(공항동, 방화1~2동) 2명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1명 증원하여 3명 선출한다.

 

  4선거구는 4년전 마선거구(가양1동, 방화3동) 2명, 바선거구(등촌3동, 가양2동) 2명 총 4명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마·바선거구가 4선거구(마선거구)로 통합하여 증원 없이 4명 선출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양당외 타정당에서 출마하였다. 3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2명 총 4명이 도전하였으며, 4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총 8명이 강서구의원이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2-2. 경기 지역(3)

  

  경기도는 용인정, 남양주병, 구리시에서 실시한다.

 

2-2-1. 용인정[6->7명, 이탄희]

 

  해당 지역구는 9선거구와 10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9선거구는 민선7기 당시 7선거구(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수지구 죽전1~2동) 3명 선출하였다. 그러나 용인정 지역이 2년전 총선 당시 구획이 조정되었다. 따라서 9선거구(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으로 일부 개편이 단행되었으며, 증원없이 3명 선출한다.

 

  10선거구는 4년전 8선거구(구성동, 동백동) 3명 선출하였다. 이번에 10선거구[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죽전3동(1동에서 분동), 상현2동]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번에는 1명 증원하여 4명 선출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양당외 타정당에서 출마하였다. 9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2명, 진보당 1명 5명이 후보자 등록필하였다. 10선거구에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총 8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2-2. 남양주병[5->6, 김용민]

 

  해당 지역구는 6선거구와 7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관할 지역은 변하지 않았지만, 각 선거구별로 관할 지역이 조금 변동되었다.

 

 6선거구는 민선7기 당시 5선거구(진건읍, 퇴계원읍, 다산1~2동) 3명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6선거구(다산1~2동, 양정동)로 동지역만 관할하도록 개편되었으며, 증원 없이 3명 선출한다.

 

 7선거구는 4년전 6선거구(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2명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7선거구(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진건읍, 퇴계원읍)으로 읍·면 지역만 관할하도록 개편되었으며, 1명 증원하여 3명 선출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양당외 타정당에서 출마하였다. 6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2명, 정의당 1명 총 5명이 도전한다. 7선거구에서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2명 총 10명이 경합을 펼친다.

 

2-2-3. 구리시[6->7 , 윤호중]

 

  해당 지역구는 4선씩이나 해먹었는데 뇌로 생각은 하는지 심히 의심되는 윤호중의 지역구이다.(민도 높은 구리시민들이 넘 불쌍해요 ㅠㅠ) 배카 징계안 상정 추진한다고 하면서 GSGG는 '굿 거버넌스'라는 뜻이 있다고 밝혀 홍카단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실소와 야유를 받았다. 올해 머리에 피 잘 마른 6학년 어른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른답게 처신하길 바란다. 해당 지역은 1선거구, 2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1선거구(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는 민선7기 3명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1명 증원하여 4명 선출한다. 2선거구(교문2동, 수택1~3동)는 4년전과 동일하게 3명 선출한다.

 

  서초갑과 동일하게 양당외 정당 출마자는 없다. 1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3명, 무소속 1명 총 7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2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2명 4명이 구리시의원이 되기 위하여 도전을 한다.

 

2-3. 대구시 수성을[8->9, 공석]

 

  해당 지역구는 홍카단의 든든한 수장 홍준표가 대구 시장 출마 전에 2년간 일한 지역이다. 6월 1일 재보궐선거 때는 윤심이 가득 담긴 이인선 아줌마가 전략공천이 되었다고 한다. 당선되면 수성을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홍카와 협치하시길 간곡히 바란다. 수성을 지역은 3선거구와 4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3선거구는 민선7기 당시 마선거구(수성동1~4가), 바선거구(중동, 상동, 두산동) 각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마·바 선거구가 3선거구(마선거구)로 통합하여 1명 증원한 5명을 선출한다.

 

  4선거구는 4년전 사선거구(파동, 범물1~2동), 아선거구(지산1~2동) 각 2명씩 총 4명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사·아선거구가 4선거구(바선거구)로 통합하여 증원없이 4명을 선출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양당외 타정당에서 출마하였다. 3선거구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총 7명이 후보자 등록필하였다. 4선거구는 민주당 1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3명 총 7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4. 광주시 광산을[8->9, 민형배]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위해 꼼수 탈당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단어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론 악화로 인해 철회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3~5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관할 지역은 조정되지 않았으나, 3선거구 일부 지역은 4~5선거구로 이동·구획되었다.

 

  3선거구는 민선 7기 당시 비아동, 첨단1~2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 관할하였으며 4명을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3~5선거구 고르게 3명씩 배치하기 위하여 첨단1~2동만 관할하도록 조정되었으며 1명 감원하여 3명 선출한다.

 

  4선거구는 4년전 신가동, 신창동 지역 관할하였으며 2명을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3선거구에서 비아동을 전달 받아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을 관할하도록 구획되었으며 1명 증원하여 3명 선출한다.

 

  5선거구 민선 7기 당시 수완동 지역 관할하였으며 2명을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3선거구에서 하남동, 임곡동을 전달 받아 하남동, 임곡동, 수완동을 관할하도록 개편되었으며 1명 증원하여 3명 선출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은 불출마하였다. 3선거구는 민주당 3명, 정의당, 진보당 각 1명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4선거구는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총 4명이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 5선거구는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총 5명이 광산구의원이 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2-5. 충남 논산시(10->11, 김종민)

 

  앞서 언급하지 못하였는데, 해당 지역구는 총선 지역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김종민 의원이 계룡시, 금산구를 함께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는 1선거구와 2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 전과 달리 선거구 번호가 뒤바뀌었다.

 

  1선거구는 4년전 당시 2선거구(다·라선거구)였으며, 다선거구(강격읍, 연무읍, 채운면) 2명, 라선거구(연산면, 별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3명 총 5명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다·라선거구가 가선거구로 통합하면서 1선거구로 선거구 번호가 변경되었으며, 증원없이 5명 선출한다.

 

  2선거구는 민선 7기 당시 1선거구였으며, 가선거구(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2명, 나선거구(부적면, 취암동, 부창동) 3명 총 5명을 선출하였다. 이번에는 1선거구(가·나선거구) 자체가 2선거구(나·다선거구)로 변경되었다. 나선거구(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부창동) 3명, 다선거구(취암동) 3명으로 1명 증원하여 6명 선출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양당외 타정당에서 출마하였다. 1선거구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총 10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2선거구 중 나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2명, 무소속 2명 총 6명이 경합을 펼칠 예정이며, 다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각 3명씩,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총 8명이 논산시의원이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3. 과연 양당외 지역에서 도움이 될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하는 전 지역에서 도입 취지와는 무색하게 양당만으로 의석수를 구성하도록 공천을 하였다. 즉, 이변이 없는 한 양당외 정당에서는 의석을 가질 기회는 여전히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지역에서는 양당에서 1~2위를 사이 좋게(?) 나눠가지고, 양당 중 한 명을 광역·기초단체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역·기초의원까지 줄투표하는 성향이 있다. 자신이 뽑는 광역·기초단체장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타당 당선자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먼저 의석수를 가급제 홀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짝수로 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려된다. 짝수로 할 경우 양당 중 한 곳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한 지역에서 홀수인 N명을 선출한다면 양당에서 총 짝수인 (N-1)명을 공천하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5명 선출 선거구에서는 2명씩 후보자를 공천하여 1명은 양당외에서 당선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4. 마무리

 

  기초의원들은 이른바 '풀뿌리 조직'으로 불린다. 각종 선거 때마다 밑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정책 등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소위 '줄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는 다당제를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치판을 위해 꾸준히 주장되어 왔다. 실질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등이 보완·수정, 새로운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많은 연구와 고심이 필요할 전망이다. 

 

  향후 중·대선거구제가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표 감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인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무위키(선출 인원수만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