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정부에게 바라는점

2.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으로 간섭하고, 기업에 과도한 규제풀고 기업의 자유성을 극대화하여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발위하여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 신사업유치, 그로인한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갈라치기를 이용한 정치질 타파

☞ 젠더갈등, 세대간 갈등 등  갈라치기로 정치생명 연장하지 않고 화합의 물꼬를 트게 되었으면 좋겠다.

4. 귀족강성노조, 전교조, 세금좀먹는 시민단체

를 뿌리뽑고 살만해서 "해줘"남발하며 정치질하는 코스프레 약자가 아니라,

진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고민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음.

5. 검열은 최소화 개인의 책임있는 자유는 극대화

국가입맛에따라 규제하는 것들 전부 철폐

다만 몰카, 미성년자 음란물 등 도적적으로 법적으로 염연히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6. 국방과 외교

한미일 자유주의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중러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일본과는 과거문제 사과받을건 사과받고 과거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7. 저출산

저출산은 막을 수 없음. 어떤짓을해도 못막음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임.

접근 방법을 바꿔야함

출산하는것은 굉장히 용기 있고 감사한일임

기존 수천가지 출산정책 전부 통합 및 폐지하여, 임신시 건강검진 및 산부인과 비용 국가부담, 출산시 육아에 필요한 비용 바우처형식으로 현금지급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휘 했으면

8. 지방개혁, 행정개혁

현재 중앙-도-시 3단계에서 중앙-지방 2단계로 통폐합

전국을 서울,과 지방 9개주로 총폐합하여,

행정의 응집성과 세금 전달과정을 줄여 세는 비용을 줄이고, 개편된 지방주정부에 따라 국회의원 현 300☞200☞150☞100까지 줄여야함, 비례대표는 폐지

(지금 현재 나라 세금받는 정치인 너무 많음)

9.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처우개선 및 공권력강화, 사형집행

☞ 경찰, 소방업무중 부상시 병가사용 및 치료비용 청구가 지금 거의 불가능할정도로 힘듬, 이거 당장 개선하고, 경찰 소방관들이 부상걱정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함

☞ 실탄사용허가(무기든 범죄자 맨손으로 때려잡아야하는데 이거 보통용기가 필요한게 아님), 소방차 구역에 불법주차 차량 파손시 주차된차량 차주는 손해배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함, 정당한 공권력집행에 민원인들이 개거품물고 지랄하는건 엄하게 다스려야함

☞흉악범한정 사형신속집행

미성년자 성폭행, 연쇄살인, 경제사범(수백억대 횡령, 보이스피싱 등), 국가보안법 등 흉악범,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는 범죄자들은 사형 단호하게 진행하고 , 사회 안정이 필요함

10. 전국의 학교, 대학교 통폐합

부실학교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립학교는 스스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단호한 통폐합이 필요함, 국가가 주는 돈으로 학생볼모삼고 개혁을 하지 않는 학교들은 단호히 처리해야함.

☞ 앞으로 학령인구가 반토막 아니 그이상 더심해지는데 출산율 좋아질거라는 행복회로 그만돌리고 단호하게 정리

이상 제 짧은 소견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 써봅니다.

아님말고

반박시 님말 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