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은 '을호비상', 尹 탄핵 선고날은 '갑호비상' 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100%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보다 한단계 높은 비상근무 단계가 선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긴장이 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근무 단계는 ▲갑호비상과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로 분류된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인 갑호비상의 경우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병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근무를 원칙으로 하게된다. 을호는 가용병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지역 내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병호는 병력의 30%, 경계강화는 병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는 비상근무 단계다. 작전준비태세는 비상연락망 구축과 출동태세 점검실시 등이 이뤄진다.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도경찰청 관할지역에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은 시·도경찰청장이,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은 경찰서장이 각각 비상근무 발령권을 갖는다.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국회와 법원, 언론사 등 주요시설에도 경찰이 배치된다. 전국 337개 2만 여명의 기동대원이 전국 치안유지에 나선다.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장비도 휴대할 예정이다. 헌재 인근에는 안전펜스 등 질서유지장비가 집중 배치할 예정이며 헌재와 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한 전담 경호대와 경찰특공대도 투입된다.

아울러 헌재 인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드론 등을 날릴 경우 현장 포획하고 조종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은 출고가 금지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를 기해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 발령을 검토했다가 같은 시각 국회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이를 보류하고 경계강화로 비상근무 체제를 대체한 바 있다.

계엄선포 당일보다 한 단계 높은 비상근무 단계가 발령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법원을 습격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기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법원 외벽 등 내외부 시설물이 파손돼 약 7억 원의 재산손해가 발생했고 50명이 넘는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폭력 가담자 141명이 수사를 받고있으며 이 중 87명이 구속됐다. 지난 10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시위도 점차 격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와 여의도 인근의 상인들과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잇따른 시위로 인해 이미 매출 감소를 겪고있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해 집기나 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9일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매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4만2500명(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만3000명(주최측 추산 350만 명)이 참가했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을 요구했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 앞 상인이나 거주자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