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추가' 파장 … 국회, 정쟁만 일삼더니 '네 탓 공방'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하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정략적 탄핵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은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며 정부의 외교를 문제삼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원자력·AI 기술 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로 실종됐냐"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댐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 광화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물으며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했는지를 묻는 언론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는 한국의 지정을 철회 및 재검토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다음 달 15일 정식 발효가 되면 한국도 민감국가 지정 효력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공식입장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