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동 3번 출구 앞에서 '제5차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는 각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던 청년들과 단식투쟁 중인 시민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석동현 변호사,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의원이 연사로 나서 탄핵의 부당함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가 공산세력에 먹히는가의 싸움"

건국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던 이예진 씨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공산화 및 중국화 중에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반미, 반일'선동을 해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피해의식을 제발 내려놓으시라. 현재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중러"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2030 여성들 제발 정신 차리시라.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현재도 북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다"라며 "남성들이 인생의 꽃과 같은 청년 시절에 2년 가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은 여성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며 어떻게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며 공산당의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동조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화여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했던 김수아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기각과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직업, 결혼, 가정, 행복한 미래를 유보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었을 당시 이 사회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피해를 기꺼이 감수할 각오로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셨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태웅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대표는 "오늘 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도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해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반국가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견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폐지를 온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탄핵심판,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을 대법원 체계로 편입한다면 지금과 같은 재판관, 정치 성향 논란이나 불공정한 재판 운영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단식 18일 차 전지영 씨 "헌재 앞에 모여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야"

18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키고자 자유를 지키고자 계엄을 내렸다. 혼자 그 감당하셨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가슴도 많이 아프다. 어렵게 우리 조상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자유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야 되겠는가. 저희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있는 날까지 이제 헌재에 많이 모이셔서 그 문형배, 정정미, 정계선 이런 자들을 무섭도록 우리가 겁박을 줘야 한다. 그래서 헌재 앞에 많이 모여주셔서 힘을 함께 보태주시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구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 단식 11일 차 김보근 목사 "희망과 기대감에 속지 말아야"

단식 11일째인 김보근 목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희망과 기대감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속히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이 단식 중인 부족한 몸을 투쟁을 위한 연료로 태워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한길 "윤 대통령 직무 복귀 확신 …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국민 모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15일 오후 6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섯 번째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한길 강사가 연사로 참여해 발언을 이어갔다.

전 씨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일정을 마친 후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서울로 이동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며 "우리가 외치는 것은 정당한 법치와 공정, 상식이며,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헌재 결정을 전망하며 "헌재가 헌법 해석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탄핵을 각하할 것이며 윤 대통령은 조만간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핵심이었으나 헌재가 이를 제외한 것은 심판의 기본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런 경우 탄핵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고 국민이 이제는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핵 인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탄핵은 불가능하다"며 "헌재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150석)만으로 의결된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기준(국회의 3분의 2 찬성, 200석 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이를 인정하면 국무총리 탄핵 자체가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과 사전 투표 폐지, 수개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독일처럼 현장에서 직접 개표하는 방식이 가장 투명하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가장 먼저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구호를 연호했다. 전씨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석동현 "윤석열 정부 2.0 시대 개막할 것 … 탄핵 각하·기각 확신"

석 변호사는 "반드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며 승리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을 견뎌내고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석방됐다"며 "대통령께서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작년 12월 초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 존재하는 종북 카르텔, 부정 선거 조직 카르텔,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탄핵 소추는 야권 세력이 정치 공작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헌재에서 그 카르텔을 깨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은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회 참여자들에게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얻어내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그 너머까지도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는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당이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 힘 내부의 협력도 강조했다.

한편 국민변호인단은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저녁 탄핵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