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야? 독제국가야?

익명_88097219 (180.64)

어릴때부터 배운것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북한과 달리 3권분리에 의해 서로 견제를 하는 그런 민주국가라고 하더라구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이 정말  입법부/사법부/행정부라는 3권이 분리된 나라가 맞야?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당의 국회를  대통령이 쥐락펴락하면서 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3권분리가 맞는것이야?

 

사법부를 보니 대통령 지인을 대법원장으로 밀어 넣고 있는데

이것이 3권 분리 맞아??

 

헌법은 좋아하고 법을 좋아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대체 뭔지??  너무 너무 궁금해

 

 

댓글
4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