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검찰 그냥 공무원 아니었나?
법원보다, 안기부보다, 국정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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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능주의가 판칠수록 세지지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보니 사법체제가 강해질 수 밖에 없음 대통령마다 특징이있잖
검찰이 기존에는 정부에서 누르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윤통이 검찰출신이다보니깐 그런게 없음.
이승만 땐 경찰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독재 시절엔 안기부(국정원) 민주화 이후엔 문민통제에 의해 과도한
권력을 빼 놨는데 이놈의 검찰은 오히려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