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사면복권과 한명숙 사면복권의 의미

오늘 박범계의 공식기자회견으로 성탄절 특사를 발표했는데

사면과 복권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한다

형벌과 기소의 면제가 사면이고

복권은 자격의 회복이다

복권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박근혜의 복권과 한명숙의 복권 차이를 알아보자

복권이 되면 판결에의한 모든권리가 회복되므로

즉시 정치활동이 가능하고 추징금이 면제되는데

박근혜의 경우 추징금이 35억이었는데 내곡동사저 경매로 38억을 낙찰 받았으모로 정치활동외에 금전적 이득이  없다

한명숙의 경우는 사실 형기가 임박한 사면으로 사면에 큰 의미가 없으나 한명숙의 추징금이 8억인데 납부 금액이 1억이므로 7억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데 이를 감면받게된다

즉 형기보다 추징금 감면에 방점이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명숙사면복권과 이석기가석방을 박근혜사면복권으로 희석시키고 아울러 윤석열의 대선 아젠다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타쌍피 전략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인데 복권으로 박근혜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므로 박근혜의 한마디가 큰 파장을 몰고 올수도 있으므로 어쩌면 윤석열에게 치명타른 가할수도 있다

이석기의 가석방은 이석기가 이재명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지지층결집에 큰 의미가 있고 아마도 지난 상춘재밀담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합의한걸로 보는게 합리적 의심이다

한명숙 역시 운동권 출신으로 지지층결집에 도움이 되며 복권으로 득시 대선운동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거라고 보고있다

갓카 돌려내라고 ㅅㅂㄴㄷㄹ!!!

메리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