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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헌법재판관 8명이 거짓과 사기의 산을 쌓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2편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훗날 역사의 심판을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썼다.
다음은 그의 글 두 편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그날 헌법재판관 8명은《거짓과 사기의 산》을 쌓았다.
훗날《역사적 심판》을 위해 딱 네 개만 기록한다.
첫째, 도대체 내란죄에 해당 안되는 내란행위 란 무엇인가?
그들은 내란죄를 뺐다고 해서 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내란죄 아닌 내란행위》를 추궁했다.그러나 뭐가 내란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내가 무지해서 못알아 듣는 게 아닐까 해서 판결문을 수십 번 읽으면서 전후 맥락을 살펴봤다.
기껏해야 계엄권을 함부로 발동해서 국민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라는 말밖에 없다.그래서 위헌 위법이란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사또재판이 따로 없다.
둘째, 형사소송법 312조, 313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바,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불법으로 검찰·경찰 신문조서를 복사해 가져다가 증거자료로 썼다.그러다보니《너희들도 내란동조범이다》라는 협박에 넘어간 군인들의 알아서 설설 긴 증언이 고스란히 내란행위 증거로 이용됐다.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재량껏 법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곳인가?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을 넘어 입법기관이 되었는가?이 자들이 틈만 나면 민주주의 떠들면서 정작 자기들은《사법독재》하고 있다.
서부지법 판사를 영장법을 고쳤다고 욕할 게 아니다.
세째,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를 조사해야겠다고 했더니 재판관들 답하는 거 보소.
우리랑 한 통속인 선관위원장이 부실소지가 있는 데를 다 고쳤다 카더라.그러니 선관위 조사 더 할 필요없다.
소 도둑놈 잡자고 했더니 앞으로 도둑질 못하게 문단속 잘했으니 그걸로 퉁치자?
얘네들 재판관 맞냐?얘들 말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수사도 재판도 필요없다.경비아저씨만 있으면 된다.
솔직히 나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심하는 수준이었다.이 자들의 궁색한 판결문을 보고 부정선거를 백 퍼센트 확신하게 됐다.
네째, 나는 다음 구절을 읽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욕 나온다.이건 법리해석 문제를 넘어 팩트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계엄군도 많이 배치하고 탱크도 동원했으면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 만들어졌을까?계엄사령관이 군인들에게 적극적 진압행위를 명령했으면 시민의 용감한 행동이란 게 연출됐을까?
당시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은 시민도 아니었다. 민주당 당직자나 여의도 정치건달들이었다.그들의 난동을 시민의 저항이라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완전히《광우뻥》《후쿠시마 오염수 어깃장》이나 놓는 반국가세력들의 논조가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문이라니!
이건 분명히 민주당, 그 중에서도 천박한 인식의 대표, 정청래 가 초안 잡아주고 정계선 이가 완성한 정치찌라시에 틀림없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족이라기보다는 본심인 말을 붙입니다.)
도대체 왜? 비우리법판사들은 이 말도 안되는 판결문에 소수의견 한마디 안붙이고 동의했을까?헌법학의 대가들도 엉터리 판결을 꾸짖었는데?윤대통령 지지자 여론은 항상 넉넉했는데?광화문 집회는 좌빨들의 그것보다 열기도 숫자도 늘 10배는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유 알고 싶지 않다.
다만 당신들 포함한 3족이 후회할 거다.좌파들도 당신들 안챙겨 줄 거다.
탄핵심판 결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구절 구절 좌파들 입맛에 맞도록 짜맞추기를 했다.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일획도 인정하지 않았고, 썩은 내가 나도록 오염된 증언과 증거를 모른 체 넘어갔다.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잘못 적용했다.
다음 인용문은 탄핵 선고문의 키 센텐스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 필히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되었늡니다."
요는 총선전략으로 야당심판을 내걸었어야 하고,또 총선에서 졌으면 대통령은 그 권한을 포기하고 야당이 하자는 대로 주구장창 따랐어야 한다는 말이다.
헌법재판관이 집권당 선거전략을 짜주는 요상한 나라가 됐다.그런데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요구는 여당 필패전략이다.한동훈 이 그러다가 졌다.또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 안된다.선거개입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졌으니 야당 시키는 대로 하라?그게 민주주의다?
이 무슨 회괴한 논리냐?대통령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 뜻에 맞게 의회를 견제하고 집행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들의 주장은,공화제의 요체인 권력분립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요,좌파들의 의회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거지 논리에 불과하다.
차라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나 말지 헌법재판관이나 돼 갖고 그런 천박한 인식을 민주주의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다.
진짜 가슴을 칠 일은 어떻게 좌파에 일방적으로 구미 맞춘 저급한 판결 논리를 8 대 0 만장일치로 수용했는가이다.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그 자들이 돌았나?내가 돌았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6/202504060007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