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은 전향하지 않았다 …헌재 적화 공작 할 수 있는 일급 요원

[편집자 주]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아주 흥미로운 글을 페복에 올렸다. 같은 대학 같은 과(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마은혁 에 관한 내용이다.마은혁 은《사회주의 이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차명진 전의원은 증언했다. 차명진 전의원은 마은혁 을 ★ 목숨 걸고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 ★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일급 요원 으로 규정했다. 그가 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소 내《분위기가 180도 바뀔 것》이라고 우랴했다.

필자도 차 전의원의 동문 2년 선배이다. 학교 다닐 때 차 전의웜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가 어디 멀리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풍문만 전해 들었다. 그게 그가 페북에서 공개한《서노련》활동이다.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77~1981년엔 NL이다 PD 다 하는 것이 물 밖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던 시절이었다. 지하에서 은밀히 조직활동을 한 탓이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사태를 겪고 나서 이들 지하조직은 공공연히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이른바《혁명운동》을 벌였다. 이 당시 차명진 과 마은혁 은 모두 이른바 PD계《급진혁명운동꾼》들 이었다. 당시 보스가 김문수 냐 노회찬 이냐 하는 조직계보만 다를 뿐이었다.

이들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 를 추종하고 관련 이념서적들을 탐독(여기까지가 사상의 자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을 만들고 이른바 혁명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NL 과 다른 점은《평양것들》을 추종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그를 뒤엎어《다른 체제》를 만들려 했다는 점에선 똑같은 존재들이다.

마은혁 의 이력을 보면 아리송한 구석이 많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대충 다음과 같다.▲81년 서울대 입학. ▲84년 입대 86년 제대 ▲87년《인천지역민주노동지연맹》창립 멤버 ▲97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입학한 81년부터 혁명운동조직 활동을 했다고 보면 사시합격 97년까지 거의 15년 가량을 운동권에 몸담고 생활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대 그 이듬해 결성한《인민노련》과 사시 합격 사이 10년가량 그가 그저 고시공부만 했는 지 의문이 든다. 법관이 된 뒤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노회찬 출판기념회에 30만원을 후원한 것도 노회찬 과 조직계보가 같았었기 때문이다.

좌파 생활을 청산하고 언행으로 전향을 선언한 김문수, 차명진과 마은혁 은 다르다.

마은혁 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념 성향의 변화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차 전의원이 공개한 일화에서 드러났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복을 입고 나라로부터 봉급도 챙기면서 다른 체제를 꿈꾸고, 그에 걸맞는 판결을 해오던 마은혁 이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가 책임인 헌법재판관이 되어 되례 헌법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마은혁 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가 왜 위험한 지 차명진 전 의원이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마은혁 은 나의 대학교 같은 과 2년 후배입니다.

개인간의 일이어서 머뭇거렸으나 대한민국 명운이 달린 문제가 되어버려 공개합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와 특별한 교분은 없었습니다.다만 같은 운동권이었고 인간적으로 훈훈하고 설득력있게 말을 잘하는 친구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할 때 나는 서울 구로공단에서 김문수씨가 우두머리인《서노련》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했고,그 친구는 인천에서 노회찬 씨가 우두머리인《인민노련》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서노련》이 선발주자였는데 뒤늦게 출범한《인민노련》은《서노련》을 뛰어 넘는다는 의욕 때문이었는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공공연한 목표로 내걸었습니다.마은혁 이《인민노련》에 속해 있다는 풍문은 들었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한참이 흘러서 내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일 때 어느날 마은혁 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오래전 기억이라서 사실관계가 어긋나 자꾸 고쳐 쓰는 것 양해바랍니다)

이념 편향적 판결로 물의를 빚고 있었던 마 판사가 그로 인해 자신의 재임용 문제가 불안하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마은혁 은 "형이 정권실세이니 힘 좀 써주세요." 부탁했습니다.

내가 두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너네 조직이 과거 경찰에 검거됐을 때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전혀 관계가 없는 내 이름을 불어서 나에게 국가보안법 굴레를 씌운 걸 사과하라.

니가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그러면 내가 힘 좀 써보겠다.

마은혁 의 전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나 역시 어떤 힘도 쓰지 않았습니다.근데 그 친구는 재임용에 성공했습니다.나보다 쎈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나는 아직도 마은혁 이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사회주의 이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그의 행동거지에는 혁명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혁명가 특유의 작풍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이 왜 저렇게 마은혁 임명에 목을 거는 걸까요?

그는 문형배 같은 친구처럼 그냥 좌파 편이 아닙니다.보통 법관처럼 온실속에서 세상을 재단하던 사람이 아닙니다.우리가 흔히 보는《여의도 586》과도 다릅니다.

《목숨 걸고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입니다.《헌법재판소를확실히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일급 요원》입니다.

마은혁 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순간 탄핵인용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분위기가 180도 바뀔 것》입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위해《내란수준의 작당을 하는 이유》를 나는 알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