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자유무역과 세계화 옹호》는 월가 금융업 위한 것

《트럼프 승리 보고도 메시지 없는 국민의힘》 ■ 《보호무역 시대》 본격 개막

트럼프가 당선됐다. 한국 언론은 무역정책과 방위비 등을 언급하며 호들갑만 떠는 중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트럼프 당선을 놓고 이렇다 할 메시지가 없다.

한국 경제가 좋지 못할 거라고 예단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을 짚자면 한국이 하기 나름이다. 트럼프 재임 시절 미국 경제는 활황이었다. 낮은 실업률이 기록적이었다. 전국 어디나 《hiring(고용중)》이란 광고가 나붙었다. ■ 월가 금융업자들, 대부분 해리스 지지

짚을 게 있다. 미국 대선은 항상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의 대립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을 외치는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추구한다.

편견이 있다. 《자유무역이 미국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천만에. 《자유무역》은 미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을 이롭게 한다. 아시아 경제성장의 뒷면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다. 트럼프가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떼쓰기가 아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게 없다. 《자유무역》에 적극적인 건 미국 민주당이다.국제기구 《WTO(국제무역기구)》를 창설한 것도 빌 클린턴이다.

월가의 금융업자들 대부분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자지한다.미국 최대의 금융기관《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금융황제》로 지칭된다.민주당을 지지하는 《뉴욕타임즈(NYT)》는 대선을 앞두고 "그가 사적으로 민주당을 자지하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재무장관을 맡는 것을 고려중" 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계화》에 대한 저서《세계는 평평하다》로 유명한 토머스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스》의 대표 칼럼니스트로 열정적인 민주당 지지자이고 반 트럼프주의자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연히 《자유무역》을 통해 큰돈을 버는 건 미국 전역의 《제조업자》들이 아니다.미국 월가의 《금융업자》들이다.

생각해보라. 무역은 현금박치기가 아니다. 금융 거래다. 자유무역으로 교역량이 커지면, 그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해진다.

그 댓가가 바로 《미국 제조업의 사양화》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바로 《러스트 벨트(rust belt)》다.

이번 트럼프 승리의 쐐기를 박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은 대표적인 미 중서부 공업지대다. 사양세가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미국의 철강업이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이다. 그 철강업의 본산이 바로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다. ■ 세계화가 만들어 낸《오프쇼어링》

첨단산업도 문제다. 생산 공정단계의 《파편화(fragmentation)》 때문이다. 공정과정 일부가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른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다.

그에 따라 미국의 좋은 일자리들이 유출됐다. 지금 미국의 일자리 분포는 양극화 경향이 있다. 고소득 직종과 저소득 직종의 《이항분포》다.

중간소득 직종이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된 결과, 중산층이 얇아진 것이다. 트럼프가 《보호주의》로 치닫는 건 《자유무역》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다. 고용창출은 주로 제조업이 한다.

■ 미국, 다시《우파정치 시대》로

트럼프의 대승은 우연이 아니다. 거친 언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념과 정책 노선이 선명한 트럼프를 택했다. 말보다 내실인 것이다.

미국인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강직하고 자기 신념을 실천하며 국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공감》 찾고 물개박수 치며 국민과 놀아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한국의 《빚 좋은 개살구 정치》 이젠 끝내야 한다. 트럼프는 《우파 정책》을 못박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다. 기업활동 장려책이다.

■ 한국, 철지난 《좌파정치》아직도 기세등등

한국도 시대 흐름을 읽어야 한다. 좌파가 거덜낸 나라 살림을 다시 추슬러야 한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완전 폐지하고, 《기업활동 장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국힘은 아직까지 메시지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게 바로 국힘 또한 《포퓰리즘과 인기경쟁》으로 뇌가 중독됐다는 반증이다. 이념도 정체성도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부총질에 골몰하는 것도 한심하지만, 더 한심한 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위선적인 《좌파 정치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미국은 《좌편향 정치》와 선을 그었다. 좌파 정치꾼들은 어디서나 ★공권력을 부정 하고 ★치안을 엉망 으로 만들며 ★납세자들을 천연덕스럽게 우롱 한다.

트럼프는 《미국 편》 그리고 《납세자 편》을 선언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한국 보수 정치가 배울 점이다.

《좌파 정치》가 남긴 상처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한국의 좌편향성은 세계가 알아줄 정도다. 간첩이 처벌받지 않고 대접받는 나라다.

대한민국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도 한국 민심은 아무런 반성도 회한도 없는 것이다.

■ 미국은 《실용정치》, 한국은 《오럴정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단순한 말 실수, 서투른 처신 등을 놓고 탄핵 운운하는 걸 보면 참 우려스럽다. 그 전개 양상이 《조선시대 예송논쟁》과 비슷하다.

말 실수를 트럼프만큼 한 이도 없고 그 만큼 구설에 오른 이도 없을 것이다. 트펌프는 심지어 재임 시절 생방송 도중 CNN 기자를 향해 폭언을 퍼부은 전력이 있다. 한국 같았으면 그 정치 인생이 끝났을테지만, 미국은 오히려 대통령직을 한번 더 맡기기로 했다.

그게 미국의 실용주의다. 물론 그 바탕은 트럼프의 실력이다.

이젠 한국도 내용없이 중언부언 떠들고, 선명성 없이 좌고우면 우왕좌왕하다 좌충우돌하는, 무개념과 몰상식의 《오럴 정치》를 끝내야 한다.

■ 《감세》를 넘어 《새금 환급》으로

한국도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 감세를 넘어 세금환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주기보다 세금환급이 낫다. 세금을 낸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게 이상할 수 없다. 세금환급은 기업활동 장려를 위한 방법도 된다.

좌파정부처럼 세금을 왕창 걷어 주변인들 이해관계에 맞춰 부실 관급 사업 벌이고 끼리끼리 해먹는 게 더 나쁘다. 전국의 공공기관은 연말만 다가오면 돈 쓰느라 바쁘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을 버느라 바쁜 게 아니라, 돈을 쓰느라 바쁜 것이다.

그 돈은 그들이 직접 벌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피땀흘려 벌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보라. 연말만 다가오면 보도블럭 교체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많아지는 게 우연이 아니다. 모두 돈 쓰느라 바빠서 그렇다. 한국의 공공기관은 공돈쓰기 전쟁터다. 정책설계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저신뢰의 끝판이자 극단이다. 온갖 비효율 부작용이 융복합되어 상호작용까지 일으킨 결과 《헬조선》으로 수렴하는 중이다.

■ 나와라, 윤석열 표 레이거노믹스

이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신뢰 사회 한국에서 정부지출은 누군가의 부정사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젠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 감세를 넘어 세금환급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금을 환급한다. 세금환급은 우파 이념에도 부합한다. 마구잡이식 현금살포 보다 세금을 낸만큼 돌려주는 게 더 정당하다.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게 《레이거노믹스》다.

세금 돌려받을 이들은 환호작약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당장 상승할 것이다. 지지율 올릴 방법은 세금환급밖에 없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그럴수록 원칙과 정론을 고수하면 된다. 미래 한국을 위해 《포퓰리즘 파이터》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