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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처럼 버는가
《사촌》이라 말해다오. 불법숙박 오피스텔 투숙객에 그렇게 요청한건가.
친절한 조언이다. 《친절한 다혜 씨》가 아닐 수 없다. 《다혜 씨》의 《사촌》이면, 그 숙박객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카》가 된다.
《다혜 씨》 관련 불법 현장들을 엮어보면, 어느 트로트 노래가 떠오른다. 《서울 부산 전주 제주 찍고. 아하! 서울 부산 전주 제주 찍고. 아하!》 돈은 누구나 벌고 싶다. 민망스럽지만,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말도 있다. 한국은 특이하다. 개처럼 벌어 정승이 될 수 있고, 정승이 되어 개처럼 벌 수 있다. 매관매직·부당거래 등이 그 실태를 상징한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소득은 생산으로부터 나온다. 부가가치 창출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가가치는 임금과 같은 생산요소 소득을 포함한다.
좌파는 돈을 어떻게 벌까? 생산하지 않고 돈을 버는 재주가 있다. 바로 《지대추구(rent-seeking)》다. 이미 이윤을 취해놓고, 추가로 더 빼내는 게 바로 《지대추구》다.
하다 안 되면, 제도를 뒤집거나 법을 바꾼다. 《지대》 즉, 《렌트》는 《규제》로부터 나온다. 《규제》는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좌파에 《권력도착증》이 생기는 이유다.
《렌트》를 쥐어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맞춤형 규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공리다.《맞춤형 규제》엔 반드시 수혜자가 있다.
■ 《친절한, 그러나 뻔뻔한 다혜 씨》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가 《갭투자 금지》를 위해 요란을 떨 때, 《영애 다혜 씨》 는 《갭투자 (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전한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2019년 5월 7억6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양평동 주택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다혜 씨》가 《갭투자》를 했던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 단속》을 목청껏 외쳤을 때다. 《맞춤형 규제》다. 그 수혜자가 바로 《다혜 씨》다. 수혜를 《많이》 누려서 《다》혜 씨 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를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변이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지대추구를 위한 부정한 욕망이 거래 형태를 《변이》시킨 것이다. 그러한 거래들이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게, 《변이》라는 증거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규제의 부작용》은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자중손실》이다.
따져보자. 《비효율성》은 매우 《한심》한 것이지 매우 《위험》한 건 아니다.
하지만 《변이 거래》는 매우 위험하다. 《변이》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기》 범죄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보증 사고액이 몇 천억 원대로 급등한 게 우연이 아니다. 흥미로운 건, 《다혜 씨》가 양평동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약 1년 뒤 서울시는 《외부성》을 제공했다. 《외부성》이란 자산 가치에 가해지는 《외생적 힘》을 말한다. 즉, 《밀어주기》다.
즉,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해당 주택은 선유도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약 270m 떨어진 곳이다.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렌트를 키운 예다.
■ 대통령 아빠는 투기 단속, 그 딸은 투기
《다혜 씨》는 불법숙박업 의혹도 있다.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씨》 소유 주택(22년 7월 문재인 멘토 송기인 신부로 부터 매입)의 경우, 농어촌민박업 등록에 한해 공유숙박업이 가능하다.하지만 《다혜씨》는 미등록 상태에서 공유숙박업을 해왔다고 한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그 사건을 정식 수사 중이다.
그뿐 아니다.
《다혜 씨》는 2021년 6월 매입한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 불법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공유숙박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다혜 씨》가 소유한 그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업으로 운영될 수 없다.
문제는 《다혜 씨》가 이때 청와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2018년 7월 태국으로 이주한 《다혜 씨》는 방콕에서 귀국한 뒤 2020년 말부터 청와대에서 거주했다.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 시기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운용했는지, 그 당시에도 숙박공유 형태로 영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제발 그렇지 않기 만을 기대한다.
■ 《친절한 다혜 씨》의《관저 재태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친절한 다혜 씨》는 청와대에 얹혀 살며 《관저 재태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은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2월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친절한 다혜 씨》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딸의 재산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그 다음해, 또 그 다음 해도 그랬다.《친절한 다혜 씨》에게 관저(청와대)를 제공하면서도 말이다.영등포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관저 재태크》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3부 요인 중 하나인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부부도 《관저 재태크》를 했다.대법원정 취임후 4억7천만원의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해 공관을 수리하고 아들부부와 함께 살았다.김명수 아들은 강남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아버지 관저에 공짜로 얹혀 살며 분양대금을 충당하는 《관저 재테크 신공》을 시연했다.
당시 김명수 며느리는 재직중인 법무법인 사람들을 《대법원장 관저》로 불러들여 만찬을 여는 《시아버지 관저 플렉스》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의 호위견 노릇을 자처한 김의겸 당시 대통령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도 물의를 일으켰다.청와대 관사에 입주하고는 흑석동 재개발 예정 상가를 엄청난 대출울 일으켜 매입하는 《관사 재테크 + 재개발 투기》라는 《절정의 신공》을 선보였다.《친절한 다혜 씨》의 《관저 재테크》는 문재인 정권 상층부의 이런 풍토 속에 무럭무럭 자란 것이다.
■ 평등·공정·정의 선언 후, 딸·사위에겐 특혜
《다혜 씨》의 전 남편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도 현재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하 존칭 생략)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2018년 3월 이상직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그해 7월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고위직으로 취업했다.
이게 우연일까?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배경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질 건 《대가성》보다 《취업특혜》 여부다. 《공적 마인드》 결여로 빚어진 불공정 《공직 거래》일 수도 있다. 여담이지만, 《이스타 항공》은 전북에 본사를 뒀다고 홍보하며 지역인재 채용을 약속한 바 있다. 《다혜 씨》 전 남편처럼 고위직은 아니어도 전북 지역출신 직원 채용을 얼마나 했는지 이상직이 말해줄 때다.
그렇게 《특혜 채용》 수사가 한창일 때, 《다혜 씨》는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냈다.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 문재인 정권의 교묘한 이중 플레이
대한민국에 《빌라왕》이 등장한건 문재인 정부 때였다. 《빌라왕》은 악법이 낳은 자식이다. 그 악법은 바로 《임대차 3법》이다.
물론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청년들을 《현혹》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대차 3법》은 청년들을 《현혹》했고 《파산》시켰다. 문재인 이 주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난민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양수겸장》 정략이었다. 집값이 뛰어올라 순식간에 자산가가 된 수도권 주민들은 민주당 지지자로 변신했다. 집값이 뛰어올라 지옥고를 겪는 이들은 그 증오감을 풀기 위해 좌파로 돌변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뀐 이유다.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가치 격차도 더 커졌다. 《종속이론》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식민지는 지방이다.
지방을 《내부 식민지》로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 좌파 정치다. 좌파 정치인들의 자산을 불려준 게 바로 문재인 부동산 정책과 같은 《맞춤형 규제》들이다.
반시장주의자들은 《시장규제》를 좋아한다. 하지만 시장을 규제한다고 인간 욕망까지 규제되진 않는다.
《규제》는 오히려 《사익추구 욕망》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렌트가 커지기 때문이다.
■《악법의 수혜자》 대통령 딸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기 가족만 빼고 모두가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다. 그들은 전략적 사고를 통해 자기 가족과 자기편만 유리해지도록 《시장규제》를 설계한다. 대한민국 좌파 정치의 본질이다.
국민의 후생감소가 좌파 정치꾼에게 이윤으로 돌아간다. 선동에 최면 걸린 국민은 그 사실에 관심두지 않는다. 정부 실패이자, 정치 실패다. 문재인 시절, 《임대차 악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 《최후통첩》하듯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인상을 통보했던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큰돈을 벌었다. 악법의 수혜자들이다.
알고 보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그 수혜자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9/202410290039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