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어느 대법관의 황당한 판결…문재인은 '반일몰이' 즐겼다

일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정부는 3월 6일 일제징용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0월 한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황당한 배상 판결로 꼬인 한·일 양국의 갈등을 풀고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일본과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에서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발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및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은 미래지향적 결단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징용피해 보상에 관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과 국제법 질서를 존중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징용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고, 일본 기업들은 한·일 청년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했다.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간 협력에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미국·한국·일본의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800개 주한 미국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무총장은 “한·일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EU)도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반대투쟁에 나서겠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은 ‘경술국치’ ‘굴종’ ‘계묘늑약’이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면서 재단에 배상금을 출연하기로 한 국내 기업을 “친일 기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면서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막말은 국민의 반일(反日)감정을 자극해서 이 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외의 반발을 희석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일부 고령의 징용피해자들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는 시국선언에 이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의 무효를 주장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3월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원치 않는 친북·친중국 세력은 한·일간의 징용배상 문제 타결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때맞춰 북한도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 운운하며 위협성 담화를 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한·일관계 정상화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민감한 반응일 것이다.

2015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 주는 교훈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문제 협상 합의문 발표 후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합의문 내용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이 기존 주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한·일간 최대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20여 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 발표가 있자마자 일부 국민들과 야당의 반발과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 참사’라는 등 막말을 쏟아내며 “10억 엔에 우리의 혼(魂)을 팔았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100억 원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랬던 사람들이 또다시 징용피해배상 해법을 놓고 ‘굴종’ ‘계묘늑약’을 외치며 ‘반일(反日)몰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던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2015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 야당이나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아야 할 일이었는가? 당시 20여 년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주장에 휘둘리며 정권이 네 번 바뀌도록 위안부 문제 타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가 협상을 타결하자 비난에 열을 올린 것이다.

당시 정부 발표 당일 88세의 한 피해자 할머니는 "정부가 애쓰고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정대협과 이에 동조한 일부 할머니들의 거센 반발 분위기 속에 묻혀버렸다. 1992년부터 수요집회를 주최해 온 정대협은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면서 지금까지도 ‘정의기억연대’(2018년 발족) 이름으로 수요집회를 계속 벌이고 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하자마자 국회 동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집권 5년내내 ‘반일몰이’에 열중했다. 그러다가 집권 말에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 없다’고 했다. 외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낯뜨거운 망동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015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당시 양국의 합의문에 영어로 ‘irreversible’(또는 ‘irrevocable’)에 해당하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북한처럼 제멋대로인 무례한 상대와의 합의에나 어울릴 단어가 당시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한·일 양국 모두에 민감한 사안이고, 협상 타결 후 양국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하자마자 이를 파기한 것이다.

3월 8일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이 일제 징용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직외교관들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당시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보상하려던 일본측이 한국정부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한국측 주장을 수용하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 자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국가건설에 사용했고 국가 예산으로 1974년 피해자에게 30만 원, 2007년 2천만 원의 보상을 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1870~1871년 보불전쟁에 이어 나치 독일에 의해 끔찍한 피해를 입은 프랑스가 1963년 ‘엘리제’조약으로 독일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유럽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 되었음을 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술국치’ ‘계묘늑약’ 등을 외치며 정부의 대일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반일몰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던 과거를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반의석의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2015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당시처럼 이번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피해당사자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2015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당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피해자 240명 중 국내 생존 피해자 할머니는 42명뿐이었으나, 현재는 10명뿐이다.

이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시위단체에 이끌려 길거리시위에 나설 시간도 기력도 없다.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도 피해자들 스스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야당과 시민단체에 이끌려 허송세월 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