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3.2)_한반도 테라포밍_국제관계 모르는 정치인은 국가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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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국의 세력 확장 속에 1902년 1월 30일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고자 ‘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 연합왕국(영국)’과 ‘일본제국’은 각국의 국익을 보장받고자 동맹관계로 발전한다. 바로 ‘영일동맹(Anglo-Japanese Alliance)’으로 알려진 군사동맹이다. 각기 중국과 조선에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과 동맹국이 전쟁 시 즉각적 군사지원을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은 영국의 군사동맹 국가로 연합국 진영에 동참하여 ‘전승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1921년 ‘워싱턴 회의’ 이후 1923년 8월 17일 공식 폐기되었으나 영일동맹의 최대 이득을 본 것은 영국보다는 일본제국이다. 근대사에 들어서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초강대국인 영국과 메이지유신을 거치고 이제 막 개화되면서 제국주의에 동참하게 된 일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본제국에게 있어 든든한 뒷배인 초강대국 영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발판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무엇보다도 1904년 2월부터 시작된 러일전쟁 승리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영일동맹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게 만든 전투는 ‘쓰시마 해전(1905.05.27~28)’인데 물론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걸출한 해군 제독이 있었으나 영국이 최강의 함대 중 하나로 인식되던 발틱함대의 장기간 항해를 교묘하게 방해함으로서 러시아 해군의 전투력을 급감시켜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19세기 말 거의 같이 시기에 서구의 문명이 급속하게 동아시아로 유입되던 시절 일본과 조선에는 우국충정의 젊은 지식인들에 의해 각기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1868년)이 조선에서는 갑신정변(1884년)과 갑오경장(1894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180도 달랐다.

일본은 막부정권이 무너지고 존왕양이의 기치를 세운 젊은 선각자들에 의해 신문물과 제도가 도입되고 강력한 의지 속에 시행되면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제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반면 조선은 이들 젊은 개혁가들은 거의 모두 제거되면서 국가 근대화의 시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대외외교권을 가졌던 종주국 청나라의 몰락에 이어 일본제국과의 병합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또다시 자주권을 잃은 채 식민지 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3월 1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조선을 병합하고 있던 일본제국에 대한 대규모 비폭력항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3.1절’은 제헌절, 광복절 등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 속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일본제국에 대항한 비폭력 항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왜 국가가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원인을 되새겨 보아야한다. 다시 말해 독립운동보다는 ‘왜 식민지가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을까? 단순히 일본제국의 강압에 의한 것일 뿐인가? 일본이 아니더라도 이미 조선은 수백 년간 명(明)과 청(淸)의 정치적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국민들의 대대수가 노비였고 양반 계층이 그 노비를 착취하여 운영되던 농경국가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남하, 일본의 대륙 진출, 영국의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라는 국제관계 측면의 원인보다도 더 큰 근본적 원인은 다름 아닌 ‘국제사회에 무지하고 국정운영에 소홀하며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던 부패한 조선의 정치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북핵 위협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의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과 일본이 군사동맹국으로 2차 세계대전에는 적국으로 대적하게 된다. 어제의 친구가 적이, 반대로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란 그런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실론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역할 및 ‘한미군사동맹’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에 있어 가장 핵심인 것이다.

반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정치적 선동을 위해 ‘강제 징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민일 합동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면서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 다녀 선 안 된다.”고 말하며 미중 갈등에서 양자택일 외교가 아닌 실용 외교를 주장하였다. 사실상 이재명의 주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북한의 획일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힘이 없다면, 강력한 군사동맹이 없다면 국가의 안보는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다. 구한말 조선이 그러했다. ‘무지했던 정치인들’, ‘오직 자신의 생존과 패거리의 이익만 생각하며 정치인들’이 있었기에 조선이 전쟁도 없이 스스로 일본제국에 병합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범죄행위가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변호사 출신 야당 대표와 그의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구한말 조선의 운명을 또 다시 걷게 될 지도 모른다. 또 다시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키워드】 

범죄자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조선시대 부패한 사대부들의 데자뷔

국제관계는 무지한 개인의 사념(邪念)이 아닌 국익에 기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