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 : 한반도 테라포밍(2.17字), 북한의 선군정치와 대한민국의 軍 연금개혁

내일자(2.17) 칼럼입니다.
국방 안보는 경제학자들의 숫자놀이 대상이 아닙니다. 정작 국방이 흔들리면 모든 경제활동은 마비되며 국가는 몰락의 수순을 걷게 됩니다. 군 연금개혁을 주장하기 이전 무려 116만 8천명에 이르는 행정직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시절 130,266명의 공무원 증원은 국고 낭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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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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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의 선군정치와 대한민국의 軍연금개혁

온 국민이 붉은 색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해 NLL 근접 해역에서 ‘월드컵 경호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참수리-357호정이 북한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 29일 그날 고속정 정장이던 윤영하 대위를 비롯하여 조천형 중사 등 6명의 젊은 장병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 분위기에 방해된다며 사회 이슈화되기 전 빨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전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까지 조용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처구니없게도 유가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노린 사기꾼들도 등장하였으며 한상국 상사의 부인은 국가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국으로 떠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당시에는 전사자 가족 처우에 관한 규정도 미흡하여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수천만원에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사자 보상금 규정이 일부 보완되기도 하였다.

나라가 건재한 이유, 그 뒤엔 누군가의 희생

몇 일 전 가슴 뭉클하게 하는 기사를 보았다. 제 2차 연평해전 당시 생후 4개월에 불과했던 조천형 상사의 딸로 현재 부경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시은(21세) 양이 해군 학군단에 입단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삼촌(부친의 군 동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으며 본 적도 없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 장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휴전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조차 군 회피를 위해 온갖 수단을 쓰고 있는 이 암울한 시기에 그녀의 결심과 결단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고 번영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 다름 아닌 뒤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군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공기와도 같은 그들의 존재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진가를 발휘한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군인연금의 보혐료율과 지급률을 일반 공무원 및 사학연금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민간자문위원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저출산 시대에 연금 고갈이 우려되고 이미 1973년 고갈된 군인연금의 적자 보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보는 경제학자들의 숫자놀이가 아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들에게 질문을 해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외국인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며 여의도 금융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가안보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만일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의 침략을 받아 전쟁 상황이 되거나 공산화된다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존속될 수나 있느냐는 것인가?

사람들은 언제 다칠지도, 언제 큰 병이 생겨 보장받을지도 모르지만 매달 수십만원씩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만일 당장 이번 달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는 정작 큰 일이 닥쳤을 경우 대처할 방안은 전무해 질 수 밖에 없다. 국방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나를 보호해 주는 평생보험과 같은 것이다.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틀에서 군을 최우선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최근 역대 최고 열병식 개최에 이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원군미풍 열성자’들을 위로하며 “강력한 국방 없이는 강국 건설은 생각도 못한다.”고 강조하기에 이른다. 주적의 모습은 이러할 진데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우리 직업군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단순한 숫자놀이의 대상이 아닌 국가안보 유지라는 틀에서 인식해야할 사안임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계급정년, 나이 정년, 근속정년’이라는 틀 안에서 20년이라는 연금 수령 최소기한조차까지 채우지 못하거나 젊은 나이에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직업군인들의 연금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비대해진 ‘행정직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60대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이들은 무려 1,168,512명이나 된다. 이중 12.62%인 ‘130,266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원시킨 공무원들이다. 군 연금 개혁 주장이 아닌 막대한 인건비와 연금이 소요될 행정직 공무원 숫자 줄이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의 전쟁 상태가 지속중인 나라이다. 그 뒤로 중국과 러시아, 옆에는 보통국가화를 선언한 일본이 존재하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화약고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나라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지킬 군의 중심인 부사관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다 장교들마저 우수 자원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나라는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국방과 안보는 경제 잣대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

국가는 누군가의 희생 속에 평화를 유지한다.

굳건한 국방 없이는 안전한 경제 활동은 불가능

군 연금제도 칼질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감축이 선행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