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방법

인구절벽, 맬서스함정의 오른쪽? 
https://theyouthdream.com/24115313 
 
한국인의 생애주기 소비와 소득 
https://theyouthdream.com/24189833 
 
위의 두 글에 이어서...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에서 연령재배분계정(1인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생애주기적자는 연령재배분과 같습니다. 
적자연령은 흑자연령으로부터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을 받아 적자를 충당합니다. 
 
그림에서 연령재배분곡선과 녹색파선인 공공+민간이전 곡선의 수직거리가 연령별 자산재배분 금액입니다. 
자산재배분은 자산소득에서 저축을 차감한 것이므로 자산순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순익이 일반의 기대보다 크지 않고 적어보이죠. 
평생 자산재배분 금액을 합산해보면 1억5367만원입니다. 
방송이나 언론, 주변에서 떠드는 것처럼 코인이다 부동산이다 남의 자산소득이 아무리 커 보여도 누군가 평균자산순익을 초과하는 자산순익을 얻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의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딴거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을 얻어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한국에서 0~19세의 생애주기적자는 4억6389만원이고 공공으로부터 2억2781만원을 이전받고 민간이전은 2억3585만원인데, 민간이전의 대부분은 가구내 이전입니다. 
지난번에 노동소득곡선과 소비곡선의 교차점을 측정해서 생애주기흑자 연령이 28세~61세라고 했었는데, 자산재배분까지 포함한 연령재배분계정에서 측정해보니 한국인의 흑자연령은 27세~60세입니다. 
생애주기흑자 기간의 1인당 흑자규모가 3억6237만원이므로 0~26세와 61세이상 적자연령의 적자규모에 비해 너무 적어서 오류가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27세~60세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3억6237만원의 흑자라면 인구가 적은 적자연령대의 적자규모를 적당하게 충당할만큼의 소득을 공공이나 민간의 경로로 이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애주기흑자 기간이 34년에 불과하여 적자연령대를 부양하느라 중년의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이대로라면 인구규모가 적은 지금의 10대와 20대가 중년이 될 30년 후 쯤이면 중년의 허리가 휘다 못해 아예 허리가 박살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흑자연령을 확대하는 생애구조개혁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흑자연령의 소득이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적자연령의 소비규모를 줄여야 될텐데 그렇다고 민간소비를 정책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정책적으로 공공소비의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65세이상 노년층의 공공소비의 구성부터 보면, 노년의 공공소비는 공공보건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림에서 녹색파선을 보면 노년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공보건소비가 커지는데 그렇다고 행여나 노년의 공공보건소비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림은 1인규모의 소비패턴을 그린 것인데 국가총액규모로는 전(全) 연령별 공공보건소비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우상향하는 노년의 녹색파선은 사망력(force of mortality)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년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사(自然死)로 인해 노인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1인당 공공보건소비는 우상향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가능한 연령대는 그림의 좌단에서 공공소비곡선이 위로 불쑥 튀어나온 6세~17세의 공공소비 구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구간에서 공공소비의 대부분을 공공교육소비가 차지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생애주기적자계정에서 소비규모를 합산해보면 0~19세의 공공소비가 1인당 2억3401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교육소비가 1억4730만원으로서 63%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망국인 한국에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지 공교육의 규모를 줄이자니 완전 엉터리라는 비난과 반발이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공교육의 규모를 늘린다고 사교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사교육을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초중등 공교육은 공짜라고 느낄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전술했듯이 공공소비를 위해 소득을 공공이전해주어야 하는 중년의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가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자녀의 순가격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수요량은 적습니다. 
자녀 외에 다른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자녀의 수요량은 많습니다. 
자녀에 비해 다른 재화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자녀수요는 적습니다. 
 
자녀의 수요에 대한 소득효과는 일반의 예상보다 더 적습니다.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면 다른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수요는 생각만큼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은 한 자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어 소수의 고품질 자녀, 예컨대 더 건강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는 자녀를 선호하게 되므로 자녀 수요 증가효과는 더 적어지게 됩니다. 
 
자녀의 순가격이 상승하면 가격효과는 부(負)의 소득효과를 내포합니다. 
거기다 자녀수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하는 대체효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효과는 자녀 수요를 대폭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유례없이 급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녀의 순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의 순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소득효과에다 대체효과까지 더해져 출산율을 제고하여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은 자녀에 대한 가격보조 정책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홍답의 여성승진, 저출산 질문들에 잠시 끼어들자면... 
https://theyouthdream.com/23813667 
 
여성의 소득이 높으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비추폭탄이 아니라 의외로 추천수가 많아 놀랐습니다. 
그만큼 요즘의 청년들도 저출산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간에 역(逆)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실증된 사실입니다. 
저소득국일수록 인구증가가 빠르고 고소득국일수록 인구증가율이 낮지요. 
특히, 자녀에 대한 수요량과 소수의 고품질 자녀로의 집중투자 중에서 선택문제, 출산의 의사결정은 여성의 소득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성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그만큼의 소득을 포기해야 하므로 자녀의 기회비용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이미 선진국들에서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한국은 그런 현상이 초극단적으로, 아니, 초초초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성분들도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소득을 강제로 낮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출산율을 제고하려고 미개한 정책을 써서는 당연히 안되겠죠. 

 
자녀의 순가격이란 자녀의 기회비용에서 노년의 편익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가격보조 정책 중심으로 논평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다른 정책들을 논평하기 전에 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논하겠습니다. 
고교졸업자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더라도 대학정원의 감축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봅니다. 
이번 정권부터 매 5년마다 전체 대학입학정원의 적어도 10%씩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2. MB정권에서 교육정책을 파탄냈던 이주호 장관이 이번에는 나름 일리있는 정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교사 양성방식을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바보가 아닌 바에야 이 정책이 교대와 사범대를 구조조정하려는 노림수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정책은 정직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교대와 일반대학을 통합하고 일반대학의 사범대를 폐지해서 교사 양성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학사과정에는 유아교육과와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 그리고 교육학과만 두고 중등교사는 일반학과에 교직과정을 설치함으로써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대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각 대학에서 사범대를 폐지하여 그만큼의 정원부터라도 축소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정교사 1급 자격을 따기 위한 연수과정은 이주호 교육부의 주장처럼 교육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일원화해서 여타의 연수과정을 폐지하면 공교육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게 될 겁니다. 
 
대학의 정교사 배출을 축소하여 공교육 종사자 수를 줄임으로써 공교육 예산지출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절약된 공교육 예산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바우처를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바우처로 학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든, 대치동 학원을 다니든, 인터넷 수능 동영상을 수강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공교육으로 다양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육바우처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사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교육바우처는 과거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대신해서 지급한 적이 있는데 수급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교육의 시장화라고 비난하겠지만 교육바우처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엄연히 좌파정책입니다. 
좌파정책이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학교를 통해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는 교육의 현물보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바우처는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한 가격보조 정책과 같습니다. 
교육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살리면서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3.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생이 대폭 줄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 이제 인구소멸 지역의 초등학교 폐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듯 합니다. 
지방에서 초등학교를 폐교하더라도 스쿨버스를 대폭 확충해서 지방의 아이들이 무리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정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좀 어이없는게 하나 있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입니다. 
초등학교를 통해 방과후돌봄 서비스까지 현물보조 정책으로 제공하겠다는 건데 교사들의 반발도 심할 뿐 아니라 수급자의 만족도도 낮을 겁니다. 교육예산 낭비죠. 
 
그보다는 초등생 돌봄도 교육바우처로 가격보조를 시행하는게 더 나을 겁니다. 
이른 아침과 방과후저녁까지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의 품질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습학원이나 음악학원, 미술학원 또는 태권도사범의 돌봄이 더 좋을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품질이 단연 더 좋을 겁니다. 
 
#4.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논쟁을 피하겠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하도 첨예해서... 
 
하나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수단이 동원되면 정책운영의 비효율성과 렌트추구행위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라는 유사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원책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가격보조 정책으로 실시하는게 효율적일 겁니다. 
 
#5. 현재 尹정권이 시행하려는 부모급여는 소득보조 정책이므로 영아를 지원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부모급여는 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조건으로 지급하자고 했더니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는 말은 비전업주부인 모성은 육아휴직과 연계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영아에 대한 가격보조 정책으로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영아에 부모급여를 지급하면 자녀비용이 낮아지겠지만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출산여성의 소득이 높아져서 다시 자녀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킬 겁니다. 
정책효과가 상쇄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려면 육아휴직에 대응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휴직 같은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겠죠. 
 
지금 尹정권이 지급하려는 부모급여가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니까 부모급여 지급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 월 150만원이 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150만원과 합하면 만 0세 영아에게 1년간 월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재작년 6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 평균소득이 3406만원, 7분위는 3961만원이니까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모성의 노동소득에 맞먹는 급여를 영아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한 후 점진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거나 부모급여를 높여가면서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의 #2, #3, #4, #5 정책은 자녀의 연령별로 적절한 가격보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영아에게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모성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기는 아동수당, 초중등 청소년에게는 교육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공공교육소비를 일부 대체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공교육 종사자 감축, 초등학교 폐교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교육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된 예산으로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6. 자녀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소득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소득보조 정책도 보완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에 자녀 수를 반영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EITC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가구들은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 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 소득공제방식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공제액이 커져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둔 중산층 이하 가구의 혜택을 늘려주려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8. 몇년 전부터 동거등록제를 실시해서 결혼가구와 같은 혜택을 주자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독일의 케이스를 봐도 동거등록제와 출산율은 무관해보입니다. 
독일도 1990년대까지 합계출산율이 1.25까지 떨어졌었죠. 
지금은 1.53까지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나부터도 동거등록제에는 거부감이 듭니다. 
 
그보다는 약혼등록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다보니 출산율이 급락했는데, 혼인이 가능한 남녀 커플이 약혼을 등록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없이 장래 가족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약혼커플의 부(夫)가 처(妻)를 부양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자녀가 생기면 부(父)에게 자녀부양의무는 부여하되 결혼 전까지 자녀의 양육권은 모(母)가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하지 않고 만약 파혼하면 양육권을 누가 갖고 자녀를 입적시킬 것인지를 모성이 선택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자녀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9. 주택가격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청년.신혼부부 주택정책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헤럴드경제)) 신생아 연봉 1000만원 시대라지만...“애 보다는 집이 먼저에요”[저출산 0.8의 경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94084?sid=101 
 
기사에서 박진백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출산과 주택가격 간에는 상충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그 어떠한 청년.신혼부부 주택정책도 무용지물일 겁니다. 
집값의 하락이 제일 좋은 청년주택 정책입니다. 
집값이 바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주택지원정책도 주택수요를 부추겨서 집값을 다시 오르게하고 아름다운 아기들의 탄생을 저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