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youthdream.com/politics/30257834
에휴... 헬조선
언통법에 이은 또다른 통제법
기분 ㅈ같아지는 외설 문학은 표현의 자유고,
만화는 애매한 걸로 제한하네
세대 타겟팅 한거라고 본다.
처벌의 범위도 애매함.
지금 민주당이 정부에게 하는짓보면 수틀리면 협박용으로 쓰일 법 같다.
솔직히 저런 법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할거면 악용 불가능하게 만들고
판사 판단과, 앞으로의 판례에 의존하게 될
법은 폐기가 맞다.
통제법은 여야할것없이 존나게 싸지르기 때문에 누구탓할것도 아님 ㅋㅋ
여야 다 수구꼴보수새끼들주제에 진보 보수 가르고 싸우는거 살짝 웃음벨
언통법에 이은 또다른 통제법
기분 ㅈ같아지는 외설 문학은 표현의 자유고,
만화는 애매한 걸로 제한하네
세대 타겟팅 한거라고 본다.
처벌의 범위도 애매함.
지금 민주당이 정부에게 하는짓보면 수틀리면 협박용으로 쓰일 법 같다.
솔직히 저런 법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할거면 악용 불가능하게 만들고
판사 판단과, 앞으로의 판례에 의존하게 될
법은 폐기가 맞다.
통제법은 여야할것없이 존나게 싸지르기 때문에 누구탓할것도 아님 ㅋㅋ
여야 다 수구꼴보수새끼들주제에 진보 보수 가르고 싸우는거 살짝 웃음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