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사법부는 그렇지가
않음 우리나라의 현재 최대 고질병은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함
나는 개인적으로 법이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함. 법이 커버한다는것은 다 정부가 커버한다는거고 그건 비효율을 의미함. 비효율은 오늘보는 사건과 같이 자유를 갉아먹음
나는 개인적으로 법이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함. 법이 커버한다는것은 다 정부가 커버한다는거고 그건 비효율을 의미함. 비효율은 오늘보는 사건과 같이 자유를 갉아먹음
나는 개인적으로 법이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함. 법이 커버한다는것은 다 정부가 커버한다는거고 그건 비효율을 의미함. 비효율은 오늘보는 사건과 같이 자유를 갉아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