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성정당 때문에 김의겸·최강욱이 국회의원 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밝힌 데 대해 86 운동권 특권 세력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나. 김의겸, 최강욱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라며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인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 일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정치 개혁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이 탄생했고, 한 위원장이 지적한 김의겸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은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 당선된 후 합당 절차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전의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것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확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아는 구조로 왜 나왔는지 설명할 수도 없다"며 "그걸 왜 해야 하나.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당원에게 투표해서 (결정)한다고 했지 않았냐. 그 방향은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의도라는 게 명백했다"며 "며칠 만에 바뀌는 식의 선거제도로 운영하는 게 맞나. 코미디 같은 일이고 이 대표가 그랬으니 거기에 맞춰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에 의해 입법 폭주로 얼룩진 최악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과 손잡고 의회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이란 말장난으로 비례의석을 나눠갖고 이를 매개로 짬짜미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법이 여당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먹은 법안은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한 적이 없는데 위성정당 방지법도 마음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에 과연 투표용지 몇 cm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 쌍둥이 버스에 이어 또 어떤 황당한 꼼수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