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영에서는 법리적 내용을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까지 개입시켜서 나온 결론이 탄핵입니다.
하지만 홍카는 현실 정치가로써의 입장이십니다. 홍카 역시 법조인 출신이고 전직 모래시계 검사로써 법적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현실적인 사안을 고려하신게 홍카의 주장이십니다.
그렇기에 법조인으로써 이번 계엄을 전혀 옹호하지 않고, 계엄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피해, 심각성, 재발 위험성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내란죄를 적용하고, 보수 진영을 내란을 옹호한 공범으로 만들어 일망타진하고,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후폭풍과 피해가, 재발된다고 해봤자 상황이 극명히 달라진 지금에서 저번보다도 100배는 더 가능성이 낮아 불가능에 가까운데다가 재발되봤자 100배는 더 어설플 계엄 재발의 피해보다 훨씬더 국민이 설 자리가 없을 중대한 피해가 될거라고 판단하신 거일겁니다.
다소 미숙한 추리일수 있지만, 이렇게 따진다면 홍카의 주장이 훨씬 옳습니다.
홍카는 이제 단순 법리만을 따지는 법조인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대승적이고 국가의 미래와 끼칠 후폭풍을 고려하셔야 하는 정치인의 위치이십니다.
따라서 현실 정치가로써의 홍시장님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홍시장님의 고견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면 참으로 영광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