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 기회가 빨리 왔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한동훈이 대선 나가면 집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2호이기에 다른 사람이 나와야하는데, 여소야대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정치를 할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2. 한동훈이 민주당과 국힘 총선 때 서로 까내리는 방식으로 선거전략을 짜서 졌습니다. 평생을 운동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서로 까기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보수에서 취해야 할 스탠스는 일을 잘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자유를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3. 상대가 이재명이라 전 처럼 탄핵당했다고 무조건 보수가 궤멸되고 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뛰어난 정책, 협치를 할 수 있는 능력,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일을 할 사람, 일을 아주 잘 할 사람으로서 나아가면 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선거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잘 깠지만 본인 방향성을 어필하는 것에 실패해서 졌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본인의 방향성이 미국인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서 이겼습니다.
아래는 제가 제시하는 현재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정책입니다. 물론 전에 한 번 사무실에 찾아뵈었지만 다른 분이 계시고 제 의견서를 전달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상황도 바뀌어서 건의하는 정책도 약간 바뀌었지만 정책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는 따로 말씀하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 상황이라 제가 제시하는 정책이 너무 가능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1.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 방지.
-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재택•회사 자율 근무제 실시
- 커리어 단절 방지 산업 교육 프로그램 선택 가능
- 출산 시 임금 상승폭 추가 상승분 제공
- 위 출산 및 육아 정책을 따르는 기업은 법인세 조건부 감면해서 12%만 내도록. 정책을 따르면 이익이 크게 해야함.
2. 국민연금 포기 또는 정책 변경
-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주도적 개입으로 코스피 5000보내거나
- 국민연금을 부모봉양금 형식으로 바꿔서 자식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하거나 바꿔야함. 예를 들어 자녀 0명은 소득 대체율 23%, 1명은 30%, 2명은 40%, 3명 이상은 55% 이런식으로. 단, 입양아도 자녀로 물론 포함하고, 정상적인 육아를 하지 않을 경우 제외.
3. 삼권분립 강화
- 국회, 정부, 사법부 예산 상호 책정 및 상호 정당성 검토.
- 삼권이 서로 탄핵 가능. A<->B 서로 탄핵할 때 C의 정당성 검토 필요
- 핵심 예산안 부여. 삼권이 꼭 해야하는데 감정적이나 정치적으로 못하게 되난 것을 방지.
- 수사 거부권 폐지. 불구속 수사는 유지. 수사 거부를 위한 탄핵 금지.
- 검찰 수사권 재부여. 검찰, 경찰, 수사대 수사권 부여로 삼수사 운영. 권력 균형 유지 유도.
4. 국민이 정치적으로 양극화 되는 것을 방지
- 진영논리로 싸우면 틀린 것도 맞다, 맞는 것도 틀렸다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국민 개인의 지식과 도덕이 성장해야함.
- 지능은 높지만 배움에 노력하지 않아서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경우에 사회를 많이 훼손 시킴. 개인의 배움을 닦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함.
5. 주식시장 개편 및 세금 인하
- 물적 분할 금지
- 꼼수 합병 분할 금지, 주식 지분율 조작 금지
- 대주주, 개미간 주식 매도금이 차이나면 처벌
- 양도세 인하, 주식 보유세 인하, 상속세 인하, 국민연금 인하, 소득세 구간 재조정 및 인하, 법인세 조건부 인하 등 대대적 세금 인하
- 어짜피 국가 하는 짓 보니까 세금 써도 국민에게 좋을 것 별로 없음. 그냥 작은 정부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에 가장 좋은 것 같음. 그리고 세금 인하하면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랑 세수 총량은 늘어날 수 있음.
6. 공학인재 양성 및 대우 상향
- 내수시장 먹는 전문직보다 수출이나 기술에 종사하는 공학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 대우를 상향해야함. 전문직 대단한 건 맞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내수는 정해져있고 점점 감소할 예정. 우린 내수가 일본의 5분의 1배임. 내수만 키워서는 국가가 소멸함. 파이 자체를 키우려면 수출과 기술 개발은 필수.
- 특히 공학인재 중 박사 대우를 더 대폭 상향해야함. 결국 박사가 기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데, 박사는 타국으로 가기 쉬운 고급 인력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박사 대우는 외국 및 국내 의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함.
7. 각종 규제 폐지 및 외국 기업 진출 허용
- 편하게 해주면 발전이 없고, 결국 문이 열리면 다 죽게 됨 미리 문을 조금씩 열어서 대비해야함. 끝까지 안 열면 썩어서 죽음.
- 불필요한 규제와 통제는 기술 발전을 막고 사회 발전을 막음.
8. 부동산 거품 제거
- 이거 최대한 빨리 해야함. 지금 안 하면 나중엔 폭탄이 너무 커짐. 사실 지금도 떨어지면 힘들게 집 구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엔 연착륙이 불가능해져서 박살나고 한 번에 물려버림. 차라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연착륙을 하는 것이 맞음.
- 상호조약으로서 상대국에 부동산을 못 산다면 상대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못 사게 막아야함.
9. 대구공항 영천 건설.
- 이건 이미 비엉시인 같이 군위에 짓기로 했지만 요즘 그렇게 떠들어대는 메가시티 형성을 위해선 영천에 지어야함.
- 인천 공항이 성공한 이유는 인천, 서울, 경기도, 항구 이런 조건이 있음. 군위는 포항과 멀고 대구와는 팔공산으로 가로막혀있음. 영천은 대구-영천-포항 이렇게 직선으로 가로막는 산도 없이 연결 돼 있음. 심지어 바로 위로는 의성 군위 등 넓은 공장지대를 만들 땅도 있고, 아래로는 경주가 있어 주변 인구 총 600만에 달함.
- 산업클러스터도 대구 영천 포항이라면 최고의 엘리트 포항공대, 그 수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경북대, 그 수를 보조해줄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가대 등이 있음.
- 포항의 항구와 포항공대, 대구랑 경산의 인구, 영천의 땅과 공항이 사실 정상인의 생각이라면 군위보다 훨씬 좋고, 이 사업이 성공해야 지방 사업 첫 번째 성공임. 그리고 공항과 항구를 내세워 수출 기업 유치와 인프라 개선으로 영남지방이 발전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분산시킬 수 있음.
10. 호남지방 개선
- 개인적으로 지역별 특산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라도가 농작물도 많겠다 샘플 채취가 쉬우니 바이오를 전라도에 유치하는 게 어떤가 싶음.
- 호남이 영남보다 개선이 어려운 게, 지금까지 지역 상권 지킨다고 대형 상권 막은 것과 인구 밀집도도 부족하고, 경제도 더 작고, 포항공대 같은 탑레벨 대학도 없어서 산업클러스터가 어려움.
- 이에 호남을 조금 더 도시화를 하거나 무안 공항을 거점으로 바이오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게 어떤가 싶음.
11. 부동산 법 개정
- 전세를 살리지 못하면 월세가 너무 올라가서 사회 초년생과 집을 매입하지 못 하는 중산층의 삶이 힘들어짐.
-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 부동산 불패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유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사기임.
-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직후 자정이 아닌 즉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거래가 성사되도록
- 전세 사기를 당하면 세입자에 대한 책임은 중개사가 지고, 중개사는 사기꾼에게 보상을 받도록.
- 부동산 사기 처벌 수위 강화
12. 의대 개편으로 기피과 제거
-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 기피과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임.
- 의사 커리큘럼은 전부 같이 배우고 실습을 나갈 때도 여러 과를 둘러보고 전문 과를 정함. 그래서 입학할 때 과를 정하지 않고 의예과로 입학을 함.
- 현행 커리큘럼은 유지하되, 입학할 때 산부인과, 외과, 내과, 피부과 등 과를 정해서 입학하도록 하는 것임. 어짜피 기피과도 의대라서 결코 미달이 뜨지 않을 거란 기대로 하는 정책. 필요 한 수 만큼 학과별로 뽑을 수 있어서 기피과 미달 사태를 피할 수 있음
13. 의료 개편
- 바이탈과는 국가 기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만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바이탈과는 차별을 받고 있음. 수익도 나쁘고 의료 소송도 많이 당하는 등 바이탈은 힘도 없고 돈도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것이 실태임.
- 비바이탈에서 의료 사고가 나는 것은 소송의 여지라도 있으나, 바이탈은 자연적으로 두면 장애가 생기거나 죽을 사람을 어떻게든 치료해보겠다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마땅함. 이에 바이탈 의사는 수술 실패를 하더라도 대리수술, 음주수술, 나태한 태도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수술 실패를 제외한 정상적인 수술을 진행했는 경우 실패 및 실수를 하더라도 소송 불가 보호를 받아야함.
- 의료보험으로 엄청 가격 낮은 진료를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을 너무 자주 찾음. 의료보험은 계속 하더라도 보험율을 낮춰서 만 원~ 이만 원 정도로 기본 진료비를 올려야함. 대신 중요하면서 비싼 의료는 보험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진짜 아픈 환자의 부담은 감소하도록.
14. 비혼 지원 중단 및 여가부 폐지
- 비혼은 국가에 득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고, 비혼 지원금을 전부 결혼, 출산, 육아에 사용해야함.
- 여가부 예산을 전부 결혼, 출산, 육아에 사용해야함. 커리어 중단을 막고, 소득 중단을 막고, 신혼집 지원이나 출산 정책에 따르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하기 위해선 허리를 졸라매야하는데, 여가부의 본래 목적과도 일치하니 여가부를 폐지하고 출산 지원을 하면 본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허리도 졸라맬 수 있음.
15. 국방세 도입 및 모병제 실시 또는 양성 국방의무 실시
- 현재 남녀 갈등의 가장 큰 이슈가 헌법 제 39조에 나와있는 국방에 대한 문제가 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여성의 국방이 무조건 면제가 된다는 점을 없애야함.
- 모병제 실시를 하면 한 사람당 복무기간을 30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징병제 인원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음. 물론 아예 안 모이는 것도 고려를 해야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방세 도입을 해야함. 국방세 도입으로 평균 연봉 8천~1억 정도가 되도록 한다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현재 연봉으로 모집을 하면 필요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모임. 베테랑 군인으로 육성하니 인원은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유지해야함.
- 병•부사관 계급을 통합해서 이병으로 입대해서 원사까지 진급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진급 때 필기시험을 반드시 쳐서 진급을 할 수록 군 집단의 지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해야함. 필기는 도덕, 철학, 영어, 수학(특수 병과만), 군사학, 전략전술 정도를 치도록 해야함.
- 복무기간 25년부터 군인 연금 지급. 부상이나 사망을 제외한 복무기간 25년 이전 자발적 전역은 일반 회사랑 동일한 퇴직금 제도 실시.
- 일반 민간인은 기초군사 및 전문 병과 훈련만 받고 매년 예비군만 참여. 훈련을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유급. 유급 시 횟수로 인정 못 받음.
- 만약 모병제가 싫다면,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출산율이 높거나 여성 징병제를 결국 실시할 수밖에 없음. 여성은 비전투 부대에서 복무하거나 해야하는데, 신체적 특성상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는 어려움. 이에 여성에게는 선택권을 줘야함.
- 기본적으로 군인 대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국방세를 도입함. 단, 모병제 보단 적은 국방세임. 이를 도입한 이유는 결혼시장에서 여성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임.
-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징병과 국방세) 이렇게 부여가 되고, 여성이 일정나이(ex.만 34세) 이전에 출산할 경우 인구 증가로 인한 국방의 의무를 인정하고 징병을 면제함. 남성은 징병 면제는 없음. 단, 이러면 결혼시장에서 여성만 급해지니까 국방세를 도입한 것임. 둘 째 출산 시 여성은 국방세도 면제, 남성은 전역 후 예비군이 끝난 시기부터 국방세 납입이지만 결혼 후 출산을 하면 국방세 면제. 이렇게 여성만 급해지는 것을 막도록.
16. 신생아 유전자 검사 의무화
- 갈등 중 또다른 하나가 불륜임. 억울한 여성과 억울한 남성을 방지하기 위해선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 해서 의심을 안 받고, 남의 애 안 키우도록 사전에 방지해줘야함.
- 국가가 유전자 데이터를 보관을 해서 의문사, 신원 미상 등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쉽게 하고, 수사가 쉽도록 해야함. 또한 유전자 정보가 있으면 실종 아동을 찾았을 때도 가족을 찾기 쉬움.
- 임신을 시킨 남자를 찾기 쉬워지고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남성을 잡기 쉬워짐. 유전자 대조로 생부를 쉽게 찾아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함.
- 유전자 등록을 해두면 의료 서비스에서도 유리하고, 간첩 대응에서도 유리해짐.
- 물론 비용과 데이터 저장이 난관이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봐야하고,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물론 반발도 심할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홍반장께서 잘 한 번 보시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번 기회에 "당을 지키고 싶었으나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나 보수가 무너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국가에 위기가 찾아오니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해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윤석열 계엄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 사람들과 이재명을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모두 품어 이끌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탄핵이 있어도 지난번처럼 문재인 전대통령이 헛소리를 해도 지지하는 상황은 이제 안 일어날 겁니다. 그때와는 홍준표의 인지도가 다르고, 국민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왔으니 조금 더 당당하고 과감하게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양대 에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후보자 투표했을 때 홍준표가 1등, 유승민이 2등, 안철수가 3등, 한동훈이 4등을 했습니다. 참여자는 총 72명이였고 아직 청년들이 홍준표를 가장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