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홍시장님 민주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빌미로 감청법을 발의 했습니다.

대놓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위반한 위헌 입법입니다.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