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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제 양원제를 다시 논의 할만 한 국가일까요?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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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은 정책이나 여러 공약들을 수행하실 때 해외와 비교를 자주 하시는 걸로 압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정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70여개국이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승만 대통령 당시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뉜 양원제를 택했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서 폐지되었죠. 현재 여소야대및 여야의 극심해진 정치적 대립으로 점점 양원제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원제가 되면 정부하고 의회간의 충돌 완화가 가능하고 신중한 심의 절차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 방지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양원제를 대비해서 현재 상원을 위한 국회의사당도 마련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다시 양원제를 도입할 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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