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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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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자동차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가격에 세금(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며, 주유하면서 유류세를 내는데다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까지 내는데 자동차세까지 별도로 정기적으로 내는 건 전형적인 다중 과세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자동차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과세는 수십년 전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나 필요하지

자동차가 대중화된 지금 시점에서는 서민, 중산층들의 부담을 늘리기만 하는, 전형적인 시대에 뛰떨어진 과세라고 봅니다.

 

"자동차도 자산의 성격이 있으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극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자동차는 번호판이 등록된 순간부터 중고차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고, 타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금전적 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가격이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동산 등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장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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