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에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지원책에서 이러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비혼'가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들 해석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국토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부부'에 대한 지원에서 '자녀'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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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녀수요가 감소한 탓도 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정책이 문화를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들은 '자녀의 순가격', 말하자면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는데 주력해야 할 겁니다.
'저출산 극복'을 정책목표로 세웠다면 부모를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극대화 됩니다.
청년수당, 청년주택, 결혼지원 등 나이를 가지고 재정을 쏟아붇는 정책은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文정권이 최저임금 대폭 올려주고 청년구직수당이니 뭐니 해서 청년들한테 현금살포해봤자 청년백수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청년정책을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과 '청년정책'을 구분해서 정책의 목표를 각각 타겟팅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세대의 소득을 증가시킬 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노동시장 하에서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을 유도해봤자 민노총과 우리 중년세대가 자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연장과 같은 엉뚱한 정책을 추진할게 아니라 분단노동시장을 이어주려는 노력부터 해주기를 바랍니다.
재작년 광적인 '영끌'과 이번에 2차영끌로 인해 청년들이 10년 후의 주택수요를 너무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분양주택 수요가 얼마나 남았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엔 분양보다는 대략 '10년임대' 후 분양을 더 늘리는게 어떨까 합니다.
만날 기회가 되시면 원희룡 장관 격려 한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