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응원하는 홍준표의원님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에 대해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한다하여 병역의무 생기진 않으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또는 편법을 사용해서 군대를 안가며 한국에서 일을하며 혜택을 보는게 군복무를 끝낸 청년들에게는 허털감을 안겨 주고있습니다.
국방의무없이는 입국금지 및 추방 등의 강력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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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 현재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한다하여 병역의무 생기진 않으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또는 편법을 사용해서 군대를 안가며 한국에서 일을하며 혜택을 보는게 군복무를 끝낸 청년들에게는 허털감을 안겨 주고있습니다.
국방의무없이는 입국금지 및 추방 등의 강력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모병제가 답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