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상법 개정안 상정 않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상정될 예정이던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준 거로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딴소리를 한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이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거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배 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에 어이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국회 산자위의 법정 심사 기한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