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법원 제동에도 트랙터 몰고 도심진격 … '정치 폭주족' 변질된 농민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워 도심 진입을 시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시 한번 공권력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상경 시위가 '정치 폭주족'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농민 권익을 내세우며 조직된 단체가 이제는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도심을 질주하고 경찰 버스를 밀쳐내며 관저 진입까지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면서다.

전농은 일부 간부가 간첩 연루 의혹을 받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산된 반국가 정당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들이 주도권을 쥔 가운데, 농기계 시위가 단순한 민생 투쟁이기보다는 정치 행동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 '트랙터 상경' 불허에도 전농 강행 방침

법원이 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지만 전농은 기존대로 집회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4일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트랙터 이용을 금지하고 트럭 20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하는 것은 허용했다. 전농은 하지만 "트럭은 허용하고 트랙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의적 판단은 법원이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가지는 의미와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예고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며, 남태령에 집결해 오후 2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농이 집회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남태령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우려된다. 우파 시민들이 남태령에 모여 이들을 막길 했기 때문이다.

전농은 지난해 12월에도 남태령 고개 일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농민단체' 넘어선 전농 … 정치 투쟁 전면에 등장농민 권익을 앞세운 전농은 농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정치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농은 1990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며 농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발족했다.

전농의 최근 몇 년 사이 집회 구호와 행동 양상은 정권 퇴진, 대북 제재 해제, 사회체제 비판 등 급진적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 심판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등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체 중 하나가 됐다.

전농의 이런 변질은 주요 간부들의 이력에서도 드러난다.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을 지낸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고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 등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하 대표 측은 1심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북측 공작원인 줄 몰랐고, 평화 통일과 농민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를 보면 음어를 주고받거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계속 바꾸는 등 일반인이 도저히 사용하지 않을 방식을 통해 회합 및 통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농을 이끌고 있는 하원오 의장 역시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단체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지난 2016년부터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산하 경남진보연합 소속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5차례 접선해 충성결의문을 제출한 뒤 공작금 7000달러(약 920만 원)를 받아 정권퇴진 투쟁 등을 벌인 혐의 등을 받아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들 4명에 대한 재판은 기소 2년 1개월 여가 지나도록 재판 지연으로 공전 중이다.

하 의장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대표단 15인의 일원으로서 지난 8일부터 진보당과 광화문 일대에 천막을 설치하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농성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원·내외 정당을 비롯해 기후환경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하 의장은 지난 21일 '전봉준투쟁단 서울 재진격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격문을 통해 "우리의 몫을 다하고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트랙터에 시동을 걸고 힘차게 서울로 진격하자"고 했다.

그는 "이번주니 다음주니, 인용이니 기각이니, 무의미한 말잔치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면서 "이 답답한 정세를 돌파할 굳센 투쟁, 오직 투쟁만이 우리의 몫이며, 역사와 민중이 내린 천명이다"고 말해 서울 집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