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방통위, 결국 폭발한 이진숙 … 민주당 횡포 언제까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직무 유기범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쌓아온 분노를 표출했다. 개인 SNS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개 질의에서다.

이 위원장은 3일간 치러진 인사청문회때부터 공인으로서 개인 SNS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겁박 받았던 바 있다. 해당 글에서도 본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민주당 위원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발언에 무척 신경쓴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의견을 드러낸 것은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민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적반하장인 셈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을 앞둔 인사청문회부터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인격 모욕을 당했고, 그 이후에도 인신공격은 계속됐지만 항상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인내는 ‘방통위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함이었다. 계속된 위원장 탄핵 정국에 방송·통신분야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헌법기관인 방통위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데 이르렀기 때문이다.

탄핵 기각 후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황은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듯 했다.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난 위원회 회의에는 11개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업무 추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이 위원장의 하소연을 끝내 무시했다.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 커녕 3인 이상 의사정족수를 골자로 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 추천 거부가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직무유기라는 점은 확신이 됐다.

이 위원장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예산안에서 80억원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며 민주당의 만행을 폭로하기도 했다. 비서실 운영비가 없어 손님 대접할 차 한잔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억2000만원이 편성돼 추가 예산이 필요했던 소송비도 0원이 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든 것은 대한민국에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방통위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소송 지원팀 TF를 구성했지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 위원장의 말을 옮기지 않더라도 방통위 파행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공식 석상에 서거나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몫의 상임위원 추천을 지속 요청해 왔다.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은 더 이상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