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기단축 개헌 ②국민통합 ③총리에 내치 위임 … 尹, 복귀후 국정 대개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국정 운영의 대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권 시즌2'가 아닌 '새로운 윤석열 정권'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토대로 볼 때 개혁의 틀은 크게 '쓰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개헌'으로 자신이 밝힌대로 임기를 포기하더라도 이른바 '87년 체제'의 헌정 틀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치를 총리에 맡기고 본인은 무역과 북한 문제 등 대외 정치에 치중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임기 전반기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개혁과 노조개혁 등 국가 시스템의 개혁 작업이다.

◆'87년 체제' 갈무리 ... '4년 중임제' 염두 해석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국정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헌은 1987년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과제다. 과거 정권마다 개헌에 나섰지만 본인의 임기를 고집하면서 번번이 좌절됐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역대 정권의 실패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분열된 국민도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 크나큰 영광"이라고 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가 골자로 1987년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1987년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국가 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수차례 개헌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987년 헌법 개정은 6·10 항쟁 4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개헌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협력을 한다면 1987년처럼 짧은 시일 내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총리제 등 대대적인 국정운영 변화 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국정운영 변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가 국가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전임 문재인 정부가 후퇴시킨 한·미·일 관계를 개선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외교 성과가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해서는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도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임기 전반기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은 국무총리가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