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려 정치 시작했는데 거대 야당에 헌정 붕괴 … 엄동설한 나선 국민 목소리 받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밝힌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자신의 정치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공작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으로 투입된 병력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철수한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느냐"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정권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 … 약속 지키기 위해 나선 尹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창의와 자유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면서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국민들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이며 계엄선포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 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작년에는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난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다"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의해 막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다"면서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 … 공수처,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

윤 대통령은 "흔히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냐"며 "저 역시도 수사 업무에 26년간 종사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수사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에 달려드는 꼴은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며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지킨 계엄…"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 되겠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지켰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다"면서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 중앙선관위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15명"이라면서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면서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서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종변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