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구속, 불법의 연속 … 사법부에 비애감 느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형사소송법 110·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린 결정과 비교했을 때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 정지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데에선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것 관련,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제 현장은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는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