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된 사람 공무원 가산점 3%도 과하다고 위헌판결난 스윗한 나라에서 모병된 사람 혜택이 가능할리 만무한 점에서 모병제는 그 구성부터가 많이 뒤틀릴 예정이다.
만약 국힘이 국회에서 12년동안 210석 정도 먹으면 총대 메고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국힘이 210석 한번이라도 먹을 수 있겠는가?
국힘이 그렇게 국회를 장악해도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국개 특성상 어떤 논의를 해도 반드시 어떤 부분부분마다 본인이 속한 이익집단의 아무관련없는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쓸모없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 자명한데 그것도 문제이다.
그래나 이래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
그러므로 최소 5년동안 군 병력 관련해서 제대로 논의할 자가 국개들로만 한정해도 수십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도 굉장히 늦은 수준이다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거 아니려나요?? 어느 정책이던 각각의 문제들은 가지고 있는거고... 여성징병제도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는만큼 그 부분은 공약을 내세운 주체가 당선이 됐을때 논의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거 아니려나요?? 어느 정책이던 각각의 문제들은 가지고 있는거고... 여성징병제도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는만큼 그 부분은 공약을 내세운 주체가 당선이 됐을때 논의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보다 여성징병제가 현실성 더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