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풍 공작으로 '제2 천안함' 유도" … 與, 국조특위서 외환죄 집중 공격

국민의힘이 외환 유치죄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담긴 '내란특검법'이 공포될 시 수사를 명목으로 군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국가 안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외환 혐의가 추가된 내란특검법을 두고 수사 과정에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를 많이 제외했다고 주장하는데 분석해 보니 위헌적인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개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특검법에 추가했다. 야당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은 외환 혐의가 포함되면 수사 범위가 일반인에게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외환죄를 제거한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임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이 그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무력 행사를 하도록 해서 계엄 선포 요건을 구비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일종의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남용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야당 의원들은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유도하고 있다. NLL에서 북한 유도 공격을 했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야당에서) 외환죄로 몰아가는 위험성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인 차장은 "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라며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이 같이 합심해서 이런 행동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비롯해 차장과 검사 등 공수처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수처가 브리핑을 자청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표 아니었나"라고 일갈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에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도 업무가 바쁘다며 불출석했다. 그러나 그 전날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정협의회는 참석했다"며 "여야정국정협의체 실무회의가 열리는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은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항의했다.